김상조 “文정부 경제성적, 더 기다려야…경제위기란 말보단 격려 필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로 반박했다. 특히 최근 주가 하락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 “경제 위기”란 단어를 언급하며 비판하는 데엔 “위기란 말을 너무 자주하면 경제가 정말 위축될 수 있으니 정부를 격려해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KBS1라디오 ‘열린토론’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세 축에 대해서 “대통령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이것이 1~2년의 짧은 기간 동안 완성될거라 생각한 사람은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언제까지 인내하지 않을거란 것을 잘 알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친정’인 시민단체 쪽에서 ‘김상조호 공정위’의 재벌개혁의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예측가능하고 꾸준한 법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경제문제에 대해서 시한을 정해놓고 사전규제 성격을 담은 법률로서 그걸 달성하겠단 생각 자체가 위험하고 여기엔 대통령도 충분히 동의한다”고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38년만에 시도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해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약 16개 기관으로부터 의견 접수를 받았는데 그중엔 미국의 변호사협회와 상공회의소도 있다”며 “21세기 들어서 우리나라 정도 발전 단계를 이룬 나라 중에서 경쟁법의 전면적 개편을 시도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공정위가 개정안을 통해 추진하는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검찰의 우선수사 대상에 중소기업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냔 우려가 있단 질문도 받았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 부분을 두고 검찰과 10여차례 이상 협의했는데 아무리 경성담합이라 해도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입찰담합에 검찰이 우선순위를 두진 않는다”며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되는 공공입찰에서의 담합이나 사회적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에 집중해서 소수의 사건이 검찰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서조차도 경쟁법은 ‘이데올로기 싸움의 장’이라고 부른다”라며 “매우 예민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으면 효과적인 법개정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