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 갚고 해외이민 10년간 2345명…4271억원 ‘먹튀’
뉴시스
입력 2018-10-19 11:52 수정 2018-10-19 11:53
지난 10년간 20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4000억원대의 국내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총 2345명이 국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갔다.
이들의 채권액은 총 4381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회수에 성공한 금액은 164억원(4%)에 그쳤으며 나머지 4217억원(96%)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2016년부터는 회수 실적도 전무한 실정이다.
연령대별 채무액은 50대가 16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61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전체 채무액의 7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캠코는 “공사는 채무관계인의 발견재산에 대한 법적조치 등을 통해 채권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일단 채무자가 해외로 이주하면 해외 거주 주소를 파악하기 힘들고 국외 거주자의 해외 재산 파악 및 강제집행은 국내법 적용에 따른 한계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외이주 관련 법규에는 금융기관 빚을 갚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규정이 없고 외교부에 해외이주를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출국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출국 직전 개인신용정보도 조회할 수 없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으면서도 해외로 이민을 나가는 채무자들의 경우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고액 채무자들의 경우 해외 재산은닉을 통한 채무 고의 회피 등 범죄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국가재정 손실 및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비즈N 탑기사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 딱 한 장만 산 복권이 1등 당첨…20년간 월 700만원
- 기존 크림빵보다 6.6배 큰 ‘크림대빵’ 인기
- 담배 1갑당 5원 ‘연초부담금’ 사라진다…타당성 낮은 부담금 폐지
- “강북 상업지역 3배로 확대… 신도시급 개발”
- “쓸만한 콘텐츠 없네” GPT스토어 두달만에 시들
- 봄, 꽃그늘 아래로 걸어볼까…관광공사 4월 추천 여행지
- 갈수록 넘쳐나는 거품… 오비맥주 한맥, ‘크림 거품’ 생맥주로 승부수
- “아이폰 판매 감소, 경쟁 심화에도…애플, 中서 2배 성장 가능”
- “집값 떨어진 김에 자식에게”…서울 아파트 증여 늘었다
- 가성비 좋고 재미까지… 고물가 속 ‘빅사이즈 먹거리’ 뜬다
- “상생금융, 효과적 브랜딩이자 마케팅… 고객 어려움 돌봐야”
- 팀 쿡 “중국서 연내 비전프로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