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벌면서 2600억 신고한 구글…조세회피 심각”

뉴스1

입력 2018-10-19 10:57:00 수정 2018-10-19 10: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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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News1

국내에서 5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매출신고를 2600억원만 한 구글에 대해 조세회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은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해외IT기업의 조세회피로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엄청난 세수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기업과 형평성도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2600억원의 매출을 신고해 200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며 “네이버가 4조6785억원의 매출을 올려 4000억원의 법인세를 낸 것과 비교하면 많은 세수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 IT기업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 “IT서비스는 서버소재지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데 해외 IT기업이 이를 악용해 법인세율이 낮은 곳에 서버를 설치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IT기업의 가장 큰 수익원인 앱마켓 서비스의 경우 국내 원천 사업소득 규모와 사업비용 등 정보가 없다”며 “과세하지 못하는 법인세가 얼마인지도 파악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구글세’라 불리는 법안들이 발의돼 왔지만 마땅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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