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자, 지역밀착SOC 전환”
한상준 기자
입력 2018-09-05 03:00 수정 2018-09-05 03:00
文대통령 구산동도서관마을 방문
“대형SOC보다 생활시설 사업”, 내년 12조 투입… 일자리 창출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처음으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현장을 찾아 생활 밀착형 SOC 투자와 ‘포용 국가’로의 의지를 재차 밝혔다. 청와대는 도서관, 어린이집, 박물관 등 생활 SOC를 확대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은평구에 있는 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을 찾아 “그동안 우리는 대규모 SOC 위주의 정책을 펼쳐 경제를 발전시켰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필요한 생활 기반 시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며 “공공 투자도 지역 밀착형 SOC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활 SOC는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지역에 대한 투자”라며 “(생활 SOC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고 공존하는 포용 사회, 포용 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정부의 4대강 사업, 대규모 아파트 건설 등 토목·건설 위주의 SOC보다는 지역 맞춤형 소규모 SOC 사업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주민체육센터, 도서관 신축 및 노후 도서관 리모델링, 공공 의료기관 신설, 전통시장 개·보수 등을 생활 SOC 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대형SOC보다 생활시설 사업”, 내년 12조 투입… 일자리 창출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처음으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현장을 찾아 생활 밀착형 SOC 투자와 ‘포용 국가’로의 의지를 재차 밝혔다. 청와대는 도서관, 어린이집, 박물관 등 생활 SOC를 확대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은평구에 있는 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을 찾아 “그동안 우리는 대규모 SOC 위주의 정책을 펼쳐 경제를 발전시켰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필요한 생활 기반 시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며 “공공 투자도 지역 밀착형 SOC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활 SOC는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지역에 대한 투자”라며 “(생활 SOC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고 공존하는 포용 사회, 포용 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정부의 4대강 사업, 대규모 아파트 건설 등 토목·건설 위주의 SOC보다는 지역 맞춤형 소규모 SOC 사업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주민체육센터, 도서관 신축 및 노후 도서관 리모델링, 공공 의료기관 신설, 전통시장 개·보수 등을 생활 SOC 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총 8조7000억 원의 예산을 생활 SOC 분야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실생활에서 손쉽게 접하게 되는 여가, 건강, 안전, 환경 등과 관련한 우리 동네 인프라”라며 “내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까지 포함한 12조 원을 통해 22개 부처 149개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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