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법안 국회서 한 건도 통과안돼… 기업 역동적 역할하도록 적극 도와달라”

황태호 기자

입력 2018-09-05 03:00 수정 2018-09-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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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상의 회장, 7번째 국회 방문… 文의장-여야 지도부 만나 호소

“인터넷 전문은행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기업구조조정 특별법, 규제프리존 및 경제특구법, 상가임대차보호법까지 이 많은 법안이 단 하나도 통과가 안 됐다. ‘이 법안들이 다 악법이고 다 가치가 없는 것이냐’ 묻지 않을 수 없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4일 국회 의장단 및 각 당 지도부를 만나 기업 규제를 서둘러 풀어 달라는 재계 입장을 전달했다. 박 회장은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인들은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종료된 임시국회에서 재계의 기대와 달리 규제개혁 법안이 여야 간 이견으로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한 점을 비판한 것이다.

박 회장은 또 “상의 회장 취임 후 5년 내내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우리 주력산업의 장기적인 추세가 서서히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중국은 이미 앞서간 경쟁자가 돼버렸고 이제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이야기도 별로 들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 회장의 국회 방문은 상의 회장 취임 후 7번째다. 지난해 11월에는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찾아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집’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박 회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만나 “기업이 역할을 역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개별 이슈에 대해 찬반이 있겠지만 장기적이고 큰 그림을 봐 달라”고 부탁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의 면담은 일정이 맞지 않아 불발돼 6일 다시 국회를 찾을 예정이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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