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정부 2기 개각, 과거에서 미래로 눈돌리는 계기 돼야

동아일보

입력 2018-08-24 00:00:00 수정 2018-08-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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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주 초 중폭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과 구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게 인사다. 인사를 통해서 국민은 대통령이 무엇을 하려는지, 역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장관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이번 개각에서 문 대통령은 국정운영 성적표를 토대로 무능 장관, 무책임 장관을 솎아낸다는 추상같은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

교육행정의 무능을 드러낸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노동운동계 대변자로 착각한 듯 균형감을 잃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초래한 행정 난맥상은 심각한 상황이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 등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 역시 무사안일과 전문성 부족을 드러냈다. 국방 수장으로서의 리더십을 이미 상실한 송영무 국방부장관 역시 후임자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임된다면 군의 사기만 떨어뜨릴 것이다. 비단 이들뿐만 아니라 일부 장관들은 부처 장악력이 떨어지고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개각을 계기로 적폐청산 드라이브와 같은 과거 집착형 국정운영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눈을 미래로 돌리는 국정운영 기조의 전환과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면 경제팀의 대폭 정비와 같은 파격적인 인사도 검토할 만하다.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엔진으로 경제위기의 가속화에서 벗어나려면 경제팀을 소신 있고 추진력도 강한 인물들로 바꾸든지, 청와대 정책실 진용을 교체하든지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때문에 개각 폭을 넓히기 어렵다고 할지 모르지만 국민과 야당이 수긍할 만한 인물을 등용하면 그 문제도 풀릴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에서 이념을 배제하고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실천하면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그 첫걸음은 능력과 자질, 균형감각을 갖춘 인물을 두루 발탁하는 ‘탕평 개각’이다. 강력한 추진력과 유연한 실행을 통해 성과를 낼 책임은 각 부처 장관들에게 있다. 내각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장관들이 성과로 평가를 받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믿고 쓴 사람을 잘 바꾸지 않는 스타일이다. 그러나 나라 안팎에서 가중되는 경제위기와 해법을 찾기 힘든 고용재난에 대처하려면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지금 많은 장관들은 대통령과 청와대에 가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국민이 잘 알지 못한다. 청와대 주도가 아니라 내각이 더 적극적으로 뛰게 만들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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