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아이돌봄 등 6대 과제… ‘현실적 방안’ 찾는다

박정민 기자

입력 2018-07-23 03:00:00 수정 2018-07-23 03:00:0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서울연구원

《# 2022년 서울 마곡에 거주하는 워킹맘 김지영 씨는 초등학생 아이를 등교시키고 출근 중이다. 평소엔 자가운전으로 10여 분 거리의 사무실로 이동했지만, 이날은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했다.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시즌 1단계 적용으로 차량 2부제에 자율 참여 중이기 때문. 아이는 학교 돌봄교실에 있다가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이동 도우미 할머니와 함께 센터로 옮겨 독서와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엄마 김지영 씨가 퇴근하면 함께 집으로 돌아온다.》

이는 19일 서울연구원이 개최한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에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놓은 정책 제안이 실현됐을 때의 모습을 예측해본 것이다. 토론회는 서울시의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이 시민의 요구를 담아 민선 7기 시정의 핵심 정책 과제와 원칙 등을 제안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해당 분야 연구를 담당해온 서울연구원 연구진의 정책 제안이 이어진 가운데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윤준병 행정1부시장을 비롯해 서울시 행정부서 담당자 등이 참석, 연구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정책화할 것을 함께 논의했다.


2부로 나뉜 토론회의 1부 순서에서는 ‘시민의 삶과 도시의 질’이란 주제 하에 보행도시와 미세먼지 대응, 온종일 돌봄 관련한 세부적인 정책 아이디어가 소개되었다. 서울시의 새 시정 목표 ‘내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에 부합하는 최우선 과제들이다.

가장 먼저 발표자로 나선 이신해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박사는 “자동차를 통한 이동 외에 보행이나 다른 수단을 적극 발굴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환경문제 등을 고려할 때 서울도 보행도시 완결을 가속화할 때”라고 강조하며 “먼저 교통량 30% 감축이 가능한 ‘보행 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퇴계로·을지로·세종대로 등 도로공간 재편, 한양도성-영등포-강남 연계 자전거 도로망 확충을 통한 자전거의 실질적 생활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행인프라 개선 필요성”에 대한 정책 제안을 했다.

이어 이혜숙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은 “저출산 및 경제 활력 상실의 주요 원인이 돌봄 문제”라면서 “맞벌이 가정이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돌봄 모델 개발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성과 돌봄키움센터 등 지역 거점형 돌봄 운영 및 시설 연계를 통한 방과후돌봄 공백 제로화”가 가능한 정책 과제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로 참석한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송지현 씨는 “이제 곧 여름방학이 시작되는데, 일하는 엄마는 아이의 점심과 돌봄 걱정이 더욱 커진다. 이처럼 돌봄을 고민하는 부모들에겐 당장 내일의 문제다. 매우 시급한 사안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나눠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부 마지막 순서에서는 사전에 대기오염 고농도 발생을 줄일 방안으로 ‘미세먼지와 오존 고농도 시즌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제가 소개됐다. 최유진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박사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이 잦은 봄, 겨울을 시즌으로 정하고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원 관리 정책을 진행한 후 실제 고농도가 발생하면 2단계 비상대책을 시행하는 등 단계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박사는 “미세먼지뿐 아니라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오존 등도 시즌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에서는 ‘서울의 새로운 도전과 협력’이란 주제로 서울을 둘러싼 급속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혁신성장, 지역상생 그리고 서울-평양 남북한 교류방안 관련 발표가 진행됐다.

김묵한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장은 ‘서울형 혁신성장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서울 경제의 활력 회복 및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전략 지역에 대한 역량 집중, 혁심거점 조성, 스타트업 창업과 질적 성장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로 참석한 김경탁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어떻게 내실 있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서울연구원의 제안뿐 아니라 맞춤형 거버넌스 등을 많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고 전했다.

정희윤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박사는 ‘서울형 지역상생 전략’과 관련해 ‘상생사업을 통합 조정하는 민·관협력 컨트롤 타워 설치, 청년층 지원사업과 서울 청년의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 연계, 동일한 사회문제로 고민하는 수도권의 상설협의체 운영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남북화해와 협력 분위기 속에서 수도 서울 및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민규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 박사가 설명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방안’에 대해 선별적·단계적으로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박사는 “경평축구와 서울-평양교향악단 협연, 보건의료협력, 재난·안전분야 교류, 학술교류를 우선과제로 언론·미디어 교류와 산업협력단지 조성 등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자체 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 참여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감대를 제고하는 것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서울연구원 서왕진 원장은 “실현 가능성, 시민의 요구, 세계 여러 도시의 선행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민선 7기에 추진할 6대 과제를 제안하게 되었다”며 “돌봄이나 환경, 보행 등은 시민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현실적 실천 방안을 담으려고 노력했고, 우리나라의 급변하는 정세와 산업환경에 대한 대응 정책은 상생·혁신·교류·협력이라는 대전제 하에 과제를 도출해 냈다. 각계 전문가, 서울시 행정부서, 시민사회가 선제적으로 정책을 논의한 자리였기 때문에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시정 운영에 이날의 제안과 논의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 atom6001@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