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사정위 걷어차고 낙선운동 겁박하는 뻔뻔한 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어제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에 반발해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민노총은 “이 국회, 이 집권여당에 더 이상 희망은 없다”며 앞으로 모든 의제를 투쟁으로 쟁취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를 탈퇴했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올해부터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친(親)노동을 표방하고 노사정 대화 복원에 힘썼던 현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대화 틀을 다시 걷어차는 ‘벼랑 끝 전술’을 들고나온 것이다.

민노총은 또 여당을 상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를 중단하지 않으면 6·13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협박성 경고까지 했다. 이미 21일부터 전국 지역본부를 동원해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캠프 15곳을 점거해 농성에 들어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낙선운동은 엄연한 위법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진보세력이라는 포장하에 툭하면 법질서를 무시하는 고질병이 또 도진 것이다. 민노총이 사회적 대화와 선거를 볼모로 정부와 여당을 겁박하는 작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 중심인 민노총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겠다고 법치를 무시하고 실력 행사를 하는 것에 국민 대다수는 염증을 느낀다. 그런 점에서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돼 수감됐다 21일 가석방된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의 모습도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있다. 민노총의 환영 행사 속에 ‘개선장군’처럼 나선 그는 교도소 앞에서 “또 머리띠를 동여매겠다”고 외쳤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민노총의 막무가내 ‘떼쓰기’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