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 막기 위해 포털 뉴스공급 구조 뜯어고쳐야”

홍정수 기자 , 조종엽 기자 , 최우열 기자

입력 2018-04-24 03:00:00 수정 2018-04-24 03:00:0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3野 ‘댓글조작 방지법’ 입법 착수
홍준표 “포털, 뉴스 소비구조 왜곡… 아웃링크 도입해 바로잡아야”
바른미래-평화당도 “포털 규제”
신문協 “자의적 뉴스 편집 막아야”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야권 3당 지도부가 ‘댓글 여론조작’ 사건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조배숙 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정치권이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촉발된 일부 포털 사이트들의 여론 왜곡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전선(戰線)을 펴기로 했다.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포털 사이트를 이용한 댓글 조작 사건 등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포털 사이트의 뉴스 공급 구조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23일 지도부 긴급회동에서 각 정당이 준비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와 여론조사 제도에 대한 입법 활동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야당들의 공조가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 요구에 이어 포털 사이트에 대한 공동 대응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특히 현행 ‘인링크(in-link)’ 방식을 폐지하는 방안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인링크’는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들이 대부분 도입한 방식으로 포털 사이트들이 메인 화면이나 뉴스 섹션에 배치한 기사를 클릭했을 때 해당 기사를 서비스한 언론사 홈페이지가 아닌 자사 포털 사이트 안에 저장된 기사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국내 포털 사이트들은 인링크 방식으로 저장된 기사에 댓글을 달고 이를 선호도나 추천수 순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기자도, 별도의 취재 행위도 없지만 네이버 등 국내 포털 안에서 뉴스 소비가 완결되면서 사실상 언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털 사이트 중심의 뉴스 소비구조 왜곡이 댓글 조작을 낳았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인링크 방식을 폐지하고 ‘아웃링크(out-link)’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박성중 홍보본부장은 “세계 검색시장 90% 이상이 아웃링크고, 신뢰와 공정성 부분에서 (아웃링크가) 더 바람직하다”며 “(아웃링크) 법제화에 대해 여당이 최근까지 많은 반대를 해왔는데 야3당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법제화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포털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이자 포식자가 됐는데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며 아웃링크 방식과 인터넷 실명제 책임성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앞서 포털 사이트가 뉴스 서비스로 얻는 수익을 회계 분리하고 언론기사를 이용한 광고는 미디어렙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는 “언론사가 고비용을 들여 생산한 정보 부가가치가 포털에 헐값으로 넘어가는 불평등불공정 거래구조도 고착화되고 있다”며 동조했다. 신문협회는 포털이 뉴스를 자의적으로 선별해 노출시키면서 편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뉴스 제공 방식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여론조사기관들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다. 주 타깃은 ‘드루킹 특검’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과반(52.4%)으로 나타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였다. 홍 대표는 “응답자 표본에 여당 지지자들을 지나치게 많이 포함시켜 여론을 왜곡시킨 것”이라며 “응답률이 10%가 되지 않는 여론조사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야3당은 이날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설치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3당은 “이번 사건은 상식과 정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드루킹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정수 hong@donga.com·조종엽·최우열 기자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