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美FTA 타결… 급한 불 껐지만 강력한 협상체제 구축하라

동아일보

입력 2018-03-27 00:00:00 수정 2018-03-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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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을 거듭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이와 동시에 진행됐던 철강관세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어제 발표한 협상 결과를 보면 한국은 농업 분야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을 피했다. 철강관세 분야에서는 25% 부과 대상국에서 빠지기는 했으나 대신 수출물량(쿼터)이 평년의 70%로 줄었다. 손해는 봤지만 최악의 사태는 피한 셈이다. 앞으로 세부 실무작업이 남아 있으나 한미 양국 모두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합의안대로 최종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 자동차가 한국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미국에서 팔리는 한국산 픽업차량에 물리는 관세는 철폐 시한을 20년 연장했다. 국내 시장에서 미국차가 국산차나 독일 일본차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진입장벽을 다소 낮췄다고 해도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자동차 업계는 보고 있다. 픽업 완성차량의 대미 수출 물량도 미미하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협상이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마무리돼 경제의 불확실성이 조기에 사라졌다는 점은 다행스럽다.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한 방송에 출연해 “완벽한 윈윈(absolute win-win)”이라고 말한 걸 보면 미국 측도 만족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강력한 지지층인 러스트 벨트(낙후된 북부·중서부 제조업 지대)의 자동차 철강업계에 체면을 세우게 됐다.

이번 협상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원칙이 여실히 드러났다. 외교안보 동맹국이라도 경제적 이익 앞에서는 가차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역사상 전례가 없는 긴밀한 동맹’이라던 일본 아베 신조 정부도 철강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를 받지 못했다. 앞으로 미국이 또 언제 어떤 이슈를 들고나올지 알 수 없다. 당장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긴 트럼프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김현종 본부장이 고군분투했다. 막판에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경제부총리가 힘을 실어줬다. 일단 한미 FTA 개정 협상의 급한 불은 껐지만 갈수록 글로벌 통상 마찰은 격화될 게 분명하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 등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통상 현안들도 코앞에 닥쳐 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민첩한 통상조직이 필요한 때다. 이참에 우리도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 못지않은 강력한 협상기구를 구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현재 차관급인 교섭본부를 다시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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