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관세 빼달라” 韓-日-EU 치열한 로비전

이건혁 기자 , 동정민 특파원

입력 2018-03-12 03:00:00 수정 2018-05-11 0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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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무역전쟁]호주, 골퍼 노먼 동원한 로비 먹혀
한국도 23일 발효 전까지 美설득
金부총리, 므누신에 면제 요청 서한


세계 각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철강 관세’의 철퇴를 피하기 위한 통상외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호주가 세 번째로 관세 면제 국가로 지정되면서 각국은 무역보복 대신 인맥을 동원한 협상을 우선순위에 두고 미국 달래기에 나섰다.

한국도 철강 관세 부과 행정명령이 발효되는 23일 전까지 미국을 최대한 설득할 계획이다. 다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통상전략이 한계를 드러낸 만큼 정·관계와 재계의 인맥을 총동원해 미국 내 핵심 통상 라인과 소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U는 트럼프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 관세 부과를 결정하자 보복에 나서겠다고 날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이 관세 면제 국가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내비치자 EU도 온건한 대화로 기조를 바꾸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우선순위는 대화에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10일 “일본의 철강과 알루미늄은 동맹인 미국의 안전보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 미국 산업과 고용에 공헌하고 있다”며 미일 철강 무역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했다.

미국의 철강 관세 조치에 대해 각국이 무역보복 대신 대화에 주력하는 것은 미국 내 인맥을 동원한 설득 전략이 먹히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 호주가 관세 면제 대상국에 포함된 것은 맬컴 턴불 총리와 골프선수 그레그 노먼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펼친 로비 덕분이기도 하다. 일본과 독일도 총리가 통상 현안을 직접 챙기고 있다.

한국도 관세 면제를 위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섰다. 김 부총리는 11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에게 한국 철강 기업이 미국의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만큼 관세 면제 국가로 지정해 달라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에 앞서 김현종 본부장은 6일부터 미국에서 주요 통상 관계자를 만나 철강 관세 면제를 주장하다가 11일 귀국했다. 최근 방북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등에게 한국을 관세 부과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파리=동정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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