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文정부, 소박한 서민 범죄자 만들어”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8-01-11 14:58:00 수정 2018-01-11 15: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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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법안을 준비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때려잡자 가상통화’ 하면서 돈 조금 더 벌어보자는 소박한 서민들을 범죄자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두환 정부 때 ‘때려잡자 빨갱이’ 하면서 무고한 서민 때려잡아서 망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가상통화 과열 맞다. 그래서 규제하는 것 반대 안 한다”면서 “그런데 이 정부는 (가상통화를) 규제가 아니라 범죄로 단죄하고 있다. 오른손으로는 4차 산업혁명 깃발 들고 왼손으로는 4차 산업혁명 투자자들을 범죄자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두환 정부 때 ‘때려잡자 빨갱이’ 해서 좌파 더 늘어났듯이 ‘때려잡자 가상통화’하면 가상통화 거래자 더 늘어난다. 국내 금지하면 온라인 외국거래소 가서 다 거래한다”며 “이건 뭐 21세기 쇄국정책이다. 흥선대원군 때는 쇄국하면 밖으로 못 나갔지만 지금은 쇄국해도 온라인으로 다 나간다”고 꼬집었다.

그는 “몇일 전엔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가상통화에 세금 매긴다고 했는데 최 원장도 경질하라. 범죄자금인 가상통화를 합법화 해주려고 한 사람 아닌가”라며 “금강원장은 ‘세금 매기자’, 법무부장관은 ‘범죄다!’(라고 하니) 이거 정신분열증 말기 정부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상통화 금지한 정부 중 OECD 국가 없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정도다. 국정교과서 만드는 정부들”이라며 “민간 역사교과서 없앤 지난 정부처럼 한국 수준을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격하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제발 이성을 회복하시기 바란다”며 “21세기 쇄국정책, 가상통화를 빨갱이로 모는 정책 철회하고 건전하면서도 강력한 규제로 가야한다. 금지는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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