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해체 관련예산 내년 87억 증액… 차세대 원자로 개발 예산은 취소-보류

정부 ‘미래 원자력 발전전략’ 발표
탈원전 기조… 기초연구 50억 감축

정부가 탈(脫)원전 기조에 맞춰 국가 원자력 연구개발(R&D)도 미래형 원전 기술 중심에서 원전 안전·해체 기술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원전 해체·안전 기술 개발 예산은 올해 600억 원에서 내년 687억 원으로 확대된 반면, ‘제4세대 원자로’ ‘소듐냉각고속로(SFR)’ 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 관련 예산은 빠지거나 유보됐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 R&D 기본 방향을 담은 ‘미래 원자력 기술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단계적인 탈원전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올해 8월부터 산·학·연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과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전 정부가 발표한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2017∼2021년)’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정·보완하고, 내년부터 4년간 총 9100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5대 핵심전략에는 △원전 안전·해체 연구 강화 △방사선 기술 응용 확대 △‘국제핵융합로(ITER)’ 등 미래 에너지원 확보 노력 △원전 해외 수출 지원 강화 △기초 연구 지원 등이 꼽혔다.

과기정통부는 원전 해체 기술을 조기 개발해 해외시장 진출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목표다. 국내 원전 해체 기술 관련 연구역량과 산업체를 결집해 동남권에 해체연구소 신규 설립을 추진하고, 2021년까지 원전 해체 기술 96개(28개 미확보)를 모두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고리 1호기 등 국내 수요를 포함해 원전 해체 시장은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말했다.

가동 중인 원전의 재난·재해 대비 안전 기술 개발에는 400억 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처분하기 위한 연구에는 148억 원이 투입된다. 과기정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사용후핵연료 직접 처분 기술을 실증하기 위한 대규모 지하처분연구시설 건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창선 과기정통부 원자력연구개발과장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하처분연구시설은 규모가 작아 현장 실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현재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달부터 2개월간의 전문가 사업재검토위원회 검토를 거쳐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406억 원 규모의 사용후핵연료 파이로프로세싱(건식처리)·SFR 개발사업은 이번 전략에 포함되지 않았다.

원전 안전·해체 연구 예산이 늘면서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117억 원이 늘었지만, 기초연구 지원 분야는 50억 원가량 축소됐다. 그 대신 의료·바이오, 첨단소재, 우주·국방, 해양·극지·환경 등 원전 외 분야에서의 방사선 기술 활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장은 “경주 지진 발생 등 안전위협 문제로 기장 수출용 신형 연구로(제4세대 원자로) 건설 사업도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며 “소규모로 추진 중인 기초연구 수준의 사업은 유지하되, 신규 시설보다는 이미 확충된 원자로를 바탕으로 실용성 중심의 응용 R&D와 기술 사업화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경은 동아사이언스 기자 kyunge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