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권 남용한 과거 세무조사 사과”

박희창 기자 , 세종=박희창 기자

입력 2017-11-23 03:00:00 수정 2017-11-23 14: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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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청장, 외부 감사도 수용 밝혀
일각 “공정성 논란속 사과… 성급해”


한승희 국세청장(사진)이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 국세청이 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 과거 세무조사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국세청장이 세무조사에 대해 공식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청장은 2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참석해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확인된 것에 대해 국세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에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 공무원의 개인 비리 때문이 아니라 조직이 실시한 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장이 공식 사과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일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는 논란이 제기된 62건의 세무조사를 점검한 결과 태광실업 세무조사, 연예인 김제동 윤도현 씨 소속사 세무조사 등 5건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5건 모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세무조사였다.

한 청장은 TF의 점검 결과에 대해 “TF 활동의 법률적 제약을 감안하더라도 그 진정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점검에서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의무 조항 때문에 TF 외부 위원의 조사 자료 열람은 제한됐다. TF가 권고한 관련자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 외부 기관의 감사 등은 “적극 수용해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데도 추가 검증을 하기도 전에 사과를 한 셈이다.

세종=박희창 기자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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