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딸, 어머니 돈 빌려 증여세 납부

최고야기자 , 최우열기자

입력 2017-10-28 03:00:00 수정 2017-10-28 03:00:0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총 2억2000만원 차용증 작성… 채무관계 활용 이중 증여 회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13)가 어머니와 차용증을 쓰고 2억2000만 원을 빌려 증여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에 제출된 홍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홍 양은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상가(8억6500만 원)에 대한 증여세 2억2246만 원을 지난해 5월 완납했다. 지난해 2월과 5월 각각 1억1123만 원씩 두 번에 걸쳐 나눠 냈고, 세금 납부 직전 홍 양과 어머니 장모 씨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각각 작성했다. 8개월 뒤인 올해 1월 1일에는 2억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정식으로 작성했다.

중학생 딸을 대신해 부모가 세금을 내줬다면 이 역시 재산 증여로 봐야 한다. 하지만 채무 관계를 통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별도로 홍 후보자는 부인과 함께 장모에게서 받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8억4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 2억950만 원을 냈다.

홍 후보자의 장녀에 대한 증여는 홍 후보자가 2014년 공동 발의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도 배치된다. 이 법안은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적용되는 할증과세율을 30%에서 5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홍 후보자가 1998년 출간한 저서 ‘삼수, 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에서 학벌제일주의를 강조하는 의견을 밝힌 사실도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책에서 “한국에서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빌 게이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한국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을 배우기 위해 명문대 진학이 필수다. 혼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고졸자가 천재더라도 첨단기술을 따라갈 수 없다”고 썼다.

최고야 best@donga.com·최우열 기자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