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번엔 ‘김상조 딜레마’
장관석기자 , 한상준기자
입력 2017-06-05 03:00 수정 2017-06-05 08:04
[인사청문회]찬성땐 ‘민주당 2중대’ 공격 우려… 반대하자니 호남 민심 악화 걱정
“부적격” 비판하면서도 결정 유보
靑, 청문보고서 채택 설득 총력전… 6월 둘째 주초 남은 11개 부처 장관 인선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국민의당이 고민에 빠졌다. 청와대도 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 인사 청문 정국 ‘2라운드’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야당은 4일 일제히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냈다. 자유한국당이 가장 강경하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대상자이며 이분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일관되게 김 후보자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은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겉으로는 “부적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부적격’ 의견을 조건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원내에서는 김 후보자가 임명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의원총회 등을 거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청문위원으로부터 구체적인 결과를 보고받지 못했다. 내일(5일) 보고를 받고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결정을 유보했다.
국민의당의 속내가 복잡한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지역적 기반이 겹치면서도 야당의 존재감도 보여줘야 하는 모순된 상황 때문이다. 이 총리 인준안의 국회 통과에 대승적으로 찬성했던 국민의당이 여러 의혹이 제기된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찬성하게 되면 ‘민주당 2중대’라는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한국당과 함께 반대 목소리를 내게 되면 호남 여론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국민의당으로선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정무라인을 중심으로 야당 설득 총력전에 나섰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연쇄 작용으로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통과가 난항할 수 있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장관과 달리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인준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일부 후보자의 사퇴로 나머지 후보자들의 인준을 풀어가는 ‘빅딜’ 시나리오가 제기되지만 청와대는 “자진 사퇴는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번 주초 남아 있는 11개 부처의 장관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관석 jks@donga.com·한상준 기자
“부적격” 비판하면서도 결정 유보
靑, 청문보고서 채택 설득 총력전… 6월 둘째 주초 남은 11개 부처 장관 인선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국민의당이 고민에 빠졌다. 청와대도 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 인사 청문 정국 ‘2라운드’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야당은 4일 일제히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냈다. 자유한국당이 가장 강경하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대상자이며 이분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일관되게 김 후보자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은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겉으로는 “부적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부적격’ 의견을 조건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원내에서는 김 후보자가 임명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의원총회 등을 거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청문위원으로부터 구체적인 결과를 보고받지 못했다. 내일(5일) 보고를 받고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결정을 유보했다.
국민의당의 속내가 복잡한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지역적 기반이 겹치면서도 야당의 존재감도 보여줘야 하는 모순된 상황 때문이다. 이 총리 인준안의 국회 통과에 대승적으로 찬성했던 국민의당이 여러 의혹이 제기된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찬성하게 되면 ‘민주당 2중대’라는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한국당과 함께 반대 목소리를 내게 되면 호남 여론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국민의당으로선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정무라인을 중심으로 야당 설득 총력전에 나섰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연쇄 작용으로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통과가 난항할 수 있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장관과 달리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인준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일부 후보자의 사퇴로 나머지 후보자들의 인준을 풀어가는 ‘빅딜’ 시나리오가 제기되지만 청와대는 “자진 사퇴는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번 주초 남아 있는 11개 부처의 장관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관석 jks@donga.com·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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