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규제가 옅어지는 새정권, 지금이 게임산업계가 정신차려야할 때

국내 게임산업의 역사를 두 단어로 요약해보면 크게 '자생'과 '억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산업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게임인들이 홀로 PC 온라인게임 문화를 태동시켰고 시장을 형성했으며 산업에 이르기까지 키워왔습니다. 민간 분야로써 불과 10~15여년 만에 아무런 정부의 지원없이 다른 산업군을 압도할만큼 커진 산업, 또 글로벌 종주국 지위에 올라 세계를 선도하던 산업이 게임산업 외에 또 있을까 싶네요.

대한민국게임산업 근조 표현을 했던 KIDEA / KIDEA 홈페이지 캡쳐

반면에 게임산업만큼이나 정부의 억압을 한 몸으로 받아온 산업이 또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어느 정부부처 할 것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게임 규제를 행했고, 셧다운제, 매출5% 강제징수 법안 등 다양한 규제법안 또한 하루가 멀다하고 등장하곤 했었죠.

지난 2014년도에는 교육부 장관에 내정됐던 황우여 의원이 게임은 마약과 같은, 대표적인 '4대악'이라고 발표하기도 했고, 보건복지부는 게임을 하면 길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할 수 있다는 식의 억지 광고로 글로벌 매체들의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게임산업은 '억압'의 역사를 걸어왔다고 표현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규제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게임 규제 법안들 / 게임동아

그래서 승승장구하던 국내 게임산업은 순식간에 경쟁력을 잃고 확 쪼그라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수출 효자사업이었던 게임산업의 경쟁력은 약해질 만큼 약해졌고, 이제는 '수출국'이 아니라 '수입국'으로 변모하고 있는 중이지요. PC 온라인 게임 분야는 중국, 북미 등 신흥 게임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추월한지 오래이고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와서도 완전히 해외 게임사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겼습니다. 국내 PC방 점유율의 70% 가까이가 외산 게임이고 모바일 게임도 순위 50위권 안에 해외 게임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것만 봐도 한국 게임의 경쟁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권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이번 정권에 들어서면서, 게임산업계는 모처럼 부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전에 루리웹과 같은 게임 커뮤니티에 '명왕' 문재인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4URc7vaI3k) 라는 동영상을 남기기도 했고 대권주자 최초로 게임산업계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었지요.

또 4월 말에 게임산업협회가 더불어민주당과 '게임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함께 진행한 것도, e스포츠협회장을 역임했던 전병헌 전 의원이 정무수석 비서관이 된 것도 게임산업계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게임산업협회 협약식 / 게임동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불과 한달 전쯤에 여성부에서 강제적 셧다운제를 2019년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도 2017년도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모니터링단을 출범하면서 게임에 전혀 이해가 없는 여성 학부모들만으로 구성하는 등 정부의 규제에 대한 행보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물론 하루 아침에 온갖 게임 규제들이 사라지지는 않겠지요. 정치권에서 규제를 없애는데 노력할 준비가 된 만큼 국내 게임사들 또한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좋은 게임만들기와 사회공헌활동에 나서야 하고, 사회적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입니다.

게임산업계에서 규제를 없앨 분위기를 마련해두어야 정치권에서도 긍정적으로 규제 철폐를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지난 4월22일, 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종로구 연건동에서 개최된 '제2회 구글플레이 인디게임페스티벌' 행사에서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게임산업, 차기 정부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간섭하지 않게 노력하겠다."라는 그 말 말입니다.

게임산업은 자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의 역량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요. 정부의 규제가 옅어지는 시기, 게임업계가 더 노력해야 합니다. 노동 문제나 사행성 등으로 발목을 잡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게임업계 분들이 힘을 모아서 더 경쟁력 있는 게임 개발과 사회공헌에 힘쓸때, 정부도 도와줄 것이고 세계를 선도하는 제 2의 게임산업 부흥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글로벌 게임산업, 앞으로의 4년간 많은 결실이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동아닷컴 게임전문 조학동 기자 igela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