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2말 3초’ 탄핵시계, ‘4말 5초’ 조기대선 실현 되나? : 비즈N

[카드뉴스]‘2말 3초’ 탄핵시계, ‘4말 5초’ 조기대선 실현 되나?

이유종기자 , 이고은 인턴

입력 2017-01-26 16:22 수정 2017-01-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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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말 3초＇ 탄핵시계, ＇4말 5초＇ 조기대선

#2
탄핵시계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제 임기가 1월 31일까지, 이정미 재판관도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
25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2명을 새로 채우려면 일정이 오래 걸리고,
재판관 7명으로 탄핵 심리를 하면 심판결과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죠.

#3
탄핵 선고일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자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변호인단 ＇전원 사퇴＇ 카드를 꺼내며 헌재를 압박했죠.
변호인단이 모두 물러나면 헌재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박 대통령 측이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죠.

#4
헌법재판소는 통상 선고를 목요일에 합니다.
박 소장의 발언에 따라 탄핵 선고일을 유추하면
13일 이전 가장 가까운 목요일인 9일이 유력합니다.

#5
탄핵시계가 빨라지자 대선시계도 바빠집니다.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대선은 12월 치릅니다.
하지만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죠.

#6
헌법에 따라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탄핵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합니다.
대선일은 이르면 4월 말, 늦어도 5월 초로 예상됩니다.

#7
탄핵이 확정되면 곧 예비후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30일 전까지 대선 후보로 나설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퇴해야 하죠.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 이후 10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지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통상 수요일 치르는데,
5월 3일이 공휴일(부처님 오신날)이라
한 주 전 수요일인 4월 26일 대선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8
여의도(국회)의 대선 일정도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부터 경선 예비후보자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최성 경기 고양시장은 26일 아침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부겸 의원도 차례로 등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9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6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를 만났는데요.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빅텐트 구상＇ 등을 논의했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2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대선출마를 선언했죠.
전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에 이어
바른정당에서 두 번째 대선 후보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10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깨끗이 승복하겠다고 선언하자.
지금 상태로는 탄핵되면 태극기 민심이,
기각되면 촛불 민심이 불복할 것이다.
헌재 재판 절차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유·불리와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민주시민으로서 우리 헌법 질서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방법이다.＂
- 헌법학자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언론 인터뷰

기획·제작 | 이유종 기자 · 이고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