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징역6년
신동진기자
입력 2017-01-06 03:00 수정 2017-01-06 03:00
정운호-송창수에게서 부당 수임… 법원 “석방용 로비자금” 45억 추징
법조브로커 이동찬은 8년刑 선고
석방 로비에 필요하다며 구속된 피고인들에게서 100억 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7·여·사진)가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5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 원, 측근이자 법조 브로커인 이동찬 씨(44)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26억3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재판부와의 연고와 친분을 이용해 석방을 대가로 거액을 챙긴 것은 정당한 변호 활동을 벗어나 법치주의의 뿌리를 흔들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인 송창수 씨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각각 50억 원씩 총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 변호사는 이 돈이 장래 사건들에 대한 ‘포괄적 수임료’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석방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명시적으로 재판부에 접대한다는 말이 없었더라도 묵시적으로 청탁이 전제됨을 인식하고 있었고 수임료 증빙도 대부분 누락했다”고 말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법조브로커 이동찬은 8년刑 선고
석방 로비에 필요하다며 구속된 피고인들에게서 100억 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7·여·사진)가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5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 원, 측근이자 법조 브로커인 이동찬 씨(44)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26억3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재판부와의 연고와 친분을 이용해 석방을 대가로 거액을 챙긴 것은 정당한 변호 활동을 벗어나 법치주의의 뿌리를 흔들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인 송창수 씨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각각 50억 원씩 총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 변호사는 이 돈이 장래 사건들에 대한 ‘포괄적 수임료’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석방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명시적으로 재판부에 접대한다는 말이 없었더라도 묵시적으로 청탁이 전제됨을 인식하고 있었고 수임료 증빙도 대부분 누락했다”고 말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비즈N 탑기사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 공사비 30% 뛰어… 멀어지는 ‘은퇴뒤 전원주택’ 꿈
- “팔겠다” vs “그 가격엔 안 사”… 아파트거래 ‘줄다리기’에 매물 月 3000건씩 ‘쑥’
- 명품 ‘에루샤’ 국내 매출 4조 돌파… 사회기부는 18억 그쳐
- “AI, 유럽 주방을 점령하다”… 삼성-LG 독주에 하이얼 도전장
-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한다”…SW 공급망 해킹 늘자 팔 걷은 정부
- 빚 못갚는 건설-부동산업체… 5대銀 ‘깡통대출’ 1년새 26% 급증
- IMF “韓, GDP 대비 정부 부채 작년 55.2%…5년뒤 60% 육박”
- 이건희, 19년전 ‘디자인 선언’한 밀라노… 삼성, 가전작품 전시회
- LH 작년 영업이익 98% 급감… 공공주택 사업까지 차질 우려
- 분식점부터 프렌치 호텔까지, 진화하는 팝업스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