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성장률 2.6%로 하향…‘시계제로’ 한국 경제 해법은?

정부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0%에서 2.6%로 0.4%포인트 하향조정했다. 2015년 이후 3년 연속 2%대 성장으로 한국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 늪에 빠졌다는 의미다. 내년도 취업자 증가폭은 26만 명으로 올해보다 3만 명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경제는 시계제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연초부터 21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통해 급격한 경기 위축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중앙 및 중앙정부의 재정조기집행, 공공기관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21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고용절벽에 대응해 국가·지자체의 정원을 1만 명가량 늘리고, 공공부문에서 6만 명 이상 신규채용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2%포인트(대기업은 1%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혼인세액공제 신설 등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다수 포함됐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결혼을 할 경우 1인당 50만 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 원을 세액공제해주는 ＇혼인세액공제＇ 신설이 추진된다. 또 연구용역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노인연령기준 조정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제도도 대대적으로 손실한다.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을 5.2%(월 127만 원→134만 원, 4인가구), 주거급여는 2.5%(월 11만3000원→11만6000원) 인상한다. 특히 내년 7월까지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확대방안을 등을 포함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과 피해구제를 위해 AI 피해농가에 살처분보상금(1720억 원), 생계안정자금(7억 원), 소득안정자금(이동제한 해제 후 산정) 등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4월까지 농가책임 방역체계 구축, 초동대응 강화, 동물약품 효능 평가 강화 등이 담긴 근본적인 방역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