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강원-전북교육청의 ‘억지’→ 정부 추경에도 “별도 예산 아니다”… 누리과정 편성 안해

서울 등 14곳은 전액 편성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4곳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 하지만 경기 강원 전북도교육청은 정부가 추경을 편성했는데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중 미편성 금액이 남아 있던 서울 인천 광주 전남 경남 제주 등 6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계획을 추가로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예산이 전액 편성됐던 대구 울산 경북 충남 대전 부산 충북 세종 등과 함께 14개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됐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추경예산이 통과된 뒤 이를 재원으로 상당수 교육청이 누리과정 문제 해결에 나선 것. 서울시교육청은 5일 유치원 911억 원, 어린이집 1333억 원 등 부족분 전액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인천시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도 부족 예산에 대한 편성 계획을 이달 말쯤 시의회에 각각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기 강원 전북도교육청은 여전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들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오는 것이 아니고,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라는 기존의 주장을 유지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방침이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 어린이집 운영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경기도교육청과 전북도교육청은 어린이집 예산 전액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교육청의 어린이집 예산 소요액은 경기 5495억 원, 전북 813억 원이다. 강원도교육청은 유치원 부족분 138억 원은 27일 전액 편성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어린이집 예산은 2.3개월분만 편성했다. 강원과 전북은 각각 지방자치단체에서 1∼8월, 1∼3월 어린이집 방과후 과정비(1인당 7만 원)를 선지원한 상태다. 경기는 지자체에서 12월분까지 방과후 과정비를 선집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경기 강원 전북도교육청이 끝까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 미편성분만큼 201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깎겠다는 입장이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