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보다 효과 높은 ‘성실신고 독려’

이상훈기자

입력 2016-08-22 03:00:00 수정 2016-08-22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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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주년 맞은 임환수 국세청장, 올해 징수액 사상최대 223조원 예상

임환수 국세청장(사진)이 21일로 취임 2주년을 맞았다. 박근혜 정부 들어 취임한 4대 권력기관장(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가운데 최장수 수장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세월호 참사 등에 따른 경기 침체로 세수 부족이 우려되던 2014년 8월 취임한 임 청장은 취임 이후 ‘성실신고 독려’라는 새로운 세무행정 기조를 세웠다.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현 정부 취지에 따라 강력한 세무조사에 나섰던 국세청은 임 청장 취임 이후 방향을 전환했다. 자발적 납세액이 전체 세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납세자들을 쥐어짜 봤자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본청 및 지방청 조사인력을 줄여 일선 세무서의 납세지원 인력을 보강하고 △성실신고 사전안내 자료 제공 △개인사업자 대상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국세청 징수액이 사상 최초로 200조 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개청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인 223조 원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측은 “올해 추가경정예산도 국채 발행이 아닌 세금으로 가능해져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직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다. 7급 출신(김봉래 국세청 차장), 세무대 출신(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비고시 출신을 핵심 보직에 올리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납세에 따른 경제주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강력히 대처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임 청장은 최근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참된 불빛은 번쩍이지 않는다는 말처럼, 조용하지만 묵묵하게 낮은 자세로 납세자의 작은 불편도 귀담아듣고 정성을 다해 고쳐 가자”고 말했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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