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빨리 하자던 추경 ‘사드 충돌’에 지지부진

“경제는 타이밍” 처리 약속해놓고… 야권, 檢개혁 등 요구하며 보이콧
박지원 ‘22일 처리’ 가합의안 공개, 與-더민주 “합의한적 없다… 유감”

여야가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12일 처리키로 했으나 사실상 불발됐다.

당초 여야는 추경 통과의 시급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야당이 검찰 개혁 및 사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등 8가지를 요구하면서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구조조정을 확고히 추진하는 한편으로 6만8000개의 일자리를 하루라도 빨리 창출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며 국회의 추경안 처리를 거듭 호소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6월 “추경안의 국회 처리가 8월로 넘어간다면 추경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6월 당시 여야 모두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경제는 타이밍이다.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고,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추경안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약속했었다.

더민주당이 올해 누리과정 예산 부족 문제와 추경안 처리를 연계하려 하면서 여야 협상은 일찌감치 파행을 예고했다. 국민의당이 “올해는 지방재정교부금 1조9000억 원으로 충당하자”고 중재하면서 더민주당도 입장을 바꿨지만 야 3당이 여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하자 여야 대치가 이어졌다. 여기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까지 불거진 것이다.

새누리당은 야 3당의 8대 요구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추경안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에서 심사하는 데 나흘 정도면 된다”며 “야당이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서별관회의 청문회 등은 병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타이밍이 생명이라던 추경안 처리 지연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12일부터 31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고 22일 본회의에서 결산안과 추경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3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가합의 사항을 공개했다. 조선해운업 부실 관련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를 17∼19일 개최하고, 세월호 특조위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의 일방적인 공개에 대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잠정 합의한 적도 없다. 유감이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상황은 더 꼬이는 분위기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홍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