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A 격납고 로비 의혹, 수사도 않고 덮을 참인가

동아일보

입력 2016-03-30 00:00 수정 2016-03-30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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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전투기(FX)로 미국에서 도입하는 F-35A의 격납고 건설을 놓고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로비를 벌인 정황이 기무사령부에 포착돼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영관급 장교 40명이 전원 교체됐다. 대기업 계열사 A사와 대형 건설사 B사가 공병 병과 출신 예비역들을 영입해 작년 10월부터 경쟁적으로 로비했고, 이들의 상관에게도 로비를 했다고 한다. 청와대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이들과 민간인 심사위원 28명 등 68명 중 20명을 새로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로비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가려내는 대신 당초 예정대로 1일 결과를 발표키로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총사업비 7조3400억 원대의 FX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비리 의혹이 불거졌으니 사업이 본격 진행됐더라면 ‘먹자판’이 벌어졌을지 모른다. 격납고는 전투기를 보관하고 정비하는 시설로 2400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다. 건설사가 ‘군피아’를 이용해 로비했는데도 군이 현역 심사위원만 교체하고 의혹을 묻어둔 채 아무 일도 없는 듯 로비 기업에 사업을 맡긴다니 이해하기 힘들다. 군은 로비 기업의 제재도, 입찰을 새로 할 법규도 없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청와대와 국방부에 보고는 왜 했는지, 사업을 둘러싼 곡절이 대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건국 이래 최대 무기도입 사업인 FX는 그렇지 않아도 논란이 많았다. 미국 록히드마틴사에서 F-35A를 도입하면서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 한국형전투기(KF-X)를 개발하려던 정부의 구상은 미국의 거부로 우리가 독자개발을 해야 할 판이다. 아직 개발 중인 F-35A는 중력가속도와 무기 발사, 비상시 조종사 탈출 기능에 결함이 나타나 미 국방부는 내년 7월 말로 예정됐던 개발시험 완료 일정을 1년 정도 늦출 것임을 미 의회에 보고했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뭐가 급해 그렇게 서둘러 의혹을 덮고 넘어가려는 건지 모르겠다.

정부는 방산비리의 뿌리를 뽑겠다고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을 설치해 작년에 1조 원 규모의 비리를 적발한 데 이어 올 1월 서울중앙지검에 방위사업수사부를 신설했다. 이적행위나 다름없는 방산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사정 당국의 노력이 계속되는데도 일선에선 달라진 게 없다. 파문의 최소화에 급급해 이번 사건을 그대로 덮고 넘겨선 안 된다. 차제에 부패의 화근을 근본적으로 수술하지 않으면 FX 사업이 더 큰 비리와 부정으로 얼룩져 국가안보에 큰 구멍이 뚫릴 수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 못하는 사태를 예방하려면 철저한 수사와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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