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해결’ 첫 시험대… 취임전 경기부양책 내놓을듯

■ 경제-외교-안보정책의 방향


재정지출 통해 중산층 살리기 주력

주택압류 유예-기업 세액공제 추진

“취임 16개월내 이라크 철군” 주장

“탈레반 소탕” 아프간 추가 파병할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는 금융위기를 해결하는 것이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또 오바마 당선인이 이라크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계 각국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경기부양책 나오나=뉴욕타임스는 5일 “오바마 당선인처럼 어려운 시기에 백악관에 입성하게 된 대통령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대공황 중에 취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 비유했다. 그만큼 현재의 금융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오바마 당선인도 그동안 금융시스템의 안정화를 통한 경제 회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해왔다.

로이터통신은 오바마 당선인과 민주당이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최근 19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도 차기 정권이 들어서기 전 2차 경기부양책을 의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당선인은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오바마 당선인은 선거유세 기간에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압류 위기에 놓인 주택의 압류 처분 90일 유예,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주 및 지방정부를 지원할 전담 대출기관 설립,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3000달러의 세액공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부양의 혜택은 부자가 아니라 중산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는 게 오바마 당선인의 확고한 생각이다. 그는 지난달 7일 대선 TV토론회에서도 금융위기와 관련해 “중요한 건 상위계층보다 중산층을 위하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월가의 최고경영자(CEO)와 무분별하게 대출해 준 은행들을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지목해 향후 강도 높은 책임 추궁과 규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철군 일정 빨라질까=오바마 당선인은 “취임 후 16개월 안에 이라크에서 조기 철군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 왔다. 현 정부가 이라크전쟁에 전력을 쏟느라 다른 안보 현안에는 충분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는 7월 외교안보 전략 발표회에서 “이라크만 염두에 두고 종착점을 정해 두지 않는 것은 미국의 안전을 지키는 건전한 전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8월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라크전쟁을 책임 있게 종식시키고 알 카에다, 탈레반과의 싸움을 완결해 미군을 미래의 분쟁에 적합하게 재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대신 탈레반을 소탕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2개 전투여단(약 7000명)의 병력을 추가 파병하는 등 이라크전쟁 이외의 안보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게 그의 복안이다.

미국외교협회(CFR)는 “이라크전쟁에 집중하기보다 핵무기 확산을 막고 동맹관계를 재건해 알 카에다와 탈레반을 분쇄하겠다는 것이 당선인의 안보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기 철군이 실현될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AP통신은 “오바마 당선인이 앞으로 이라크 철군 문제로 골치를 앓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