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함유 식품 파문…한나라 ‘식품안전 +7’ 대책 발표

정부와 한나라당이 위해식품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식품집단소송제와 식품 제조자에 대한 무한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한나라당 안홍준 제5정책조정위원장(가운데)이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정 합동 식품안전+7’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경모 기자

위해식품 부당이득 최고10배 환수
2회 적발땐 시장서 완전 퇴출 ‘2진 아웃제’ 도입
집단소송제 재추진… 식품위해 우려땐 ‘즉각 경보’
수입식품 정밀검사 비율 20%서 30%로 확대키로


한나라당이 28일 발표한 ‘당정합동 식품안전+7’ 대책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검사에서 멜라민 함유 제품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식생활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조기에 가라앉히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나라당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산지 표시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협의를 거치지는 않아 ‘당정합동’이라는 표현을 썼다.

▽원산지 표시 강화=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수입제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수입상품 원산지 표시제도’다.

지금까지 OEM 수입식품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포장지의 상품명 옆에 상품명 크기의 50% 이상 크기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 제도는 완제품은 물론 농산물품질관리법상 가공품으로 분류된 211개 품목에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있다. 2개국 이상에서 동시에 반가공식품을 수입할 경우 어느 나라를 상품명 옆에 표시해야 하는지가 문제다. 중국산, 필리핀산 등의 표기를 상품 전면에 표시할 경우 무역 마찰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 식품업체 임원은 “이 조치가 시행되면 제품의 브랜드 대신 원산지만 부각될 것”이라며 “원산지 표시 크기를 키워 제품 뒷면에 표시하는 것은 몰라도 전면에 표시하라는 것은 지나친 행정규제가 아니냐”고 반발했다.

또 미량의 식품첨가물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원산지 표시가 강화돼도 멜라민 등 유해첨가물을 사용한 식품이 미량 들어 있다면 굳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린푸드제 도입=한나라당은 17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식품집단소송제도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위해식품 제조업자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고 10배를 환수하고,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시장에서 완전 퇴출시키는 ‘3진 아웃제’를 ‘2진 아웃제’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식품위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즉각 경보(사이드카)를 발령하고, 식품리콜 전담반을 구성해 긴급회수 품목에 대해서는 TV에 자막 방영하고 식품안전 UCC 신문고도 운영하기로 했다.

문제가 있는 수입식품을 차단하기 위해 정밀검사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어린이 기호 식품에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신호등을 본떠 적색, 황색, 녹색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콩이 주원료인 간장 식용유 등에는 유전자변형식품(GMO) 콩인지를 포장지에 밝히도록 했다. 식품첨가물을 쓰지 않은 가공 식품은 ‘그린푸드’로 인증키로 했다.

중국 현지 공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국내 제조업체가 품질관리인을 반드시 상주시켜 주기적으로 위생상태를 점검토록 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한나라 “먹을거리 제2 악재될라” 대책마련 부심
민 주 ‘멜라민특위’ 구성… 현장조사 나서기로▼

멜라민 사태로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다.

한나라당은 28일 ‘안전한 먹을거리 대책위원회’(위원장 안홍준 제5정책조정위원장)를 출범시킨 데 이어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과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멜라민’ 파동에 대한 정부 대책을 보고 받고 해법을 논의한다.

한나라당은 또 금주 중 정부와 식품안전에 대한 당정협의를 열고 멜라민 문제를 비롯해 식품안전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종합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갑작스러운 멜라민 사태가 이제 간신히 수습된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이어 또 다른 ‘먹을거리 악재’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파문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논란 등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멜라민 사태까지 터져 정부 여당에 대한 민심이 악화될 개연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최규성 의원과 백원우 의원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멜라민 식품 퇴출 대책 특위’를 구성하고 이번 주 초 현장 방문을 통해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먹을거리 문제에 대한 정부 여당의 ‘안일한 대응’에 초점을 맞춰 정치적 공세를 병행하는 한편 다음 달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김유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광우병 쇠고기 파문에 이어 또다시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성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정부 여당의 태도가 개탄스럽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대형마트를 찾아 멜라민 식품의 판매 중지 여부를 확인하고 윤여표 식약청장에게서 중국산 식품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