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소비부문 정책지원 늘려 쌀 재고 문제 해결하자

김병원 전 농협양곡 사장

요즘 농정당국의 최대 고민은 쌀 수급 문제다. 쌀값이 연일 하락하는 데다 최근 밥쌀용 쌀 추가 수입으로 쌀 대란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쌀 재고 과잉 문제는 쌀시장 개방 선언 이후 줄곧 제기돼 왔다. 정부는 1993년 쌀산업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수많은 대책을 되풀이해왔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농산물의 소비 및 생산구조가 다양화됨으로써 정부의 대책들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 탓이다.

그동안 쌀 재고 해소 방안으로 대북 지원, 해외 원조 등이 제시되었지만 이는 정치권이 결정해야 할 문제로 본질적인 해결 방안은 못 된다. 주정용이나 가공용도 수입쌀과의 가격차 문제로 도입이 쉽지가 않다. 최근 들어 사료화 방안이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지만 부정적 여론이 걸림돌이다. 대(對)중국 쌀 수출도 문이 열렸지만 비관세 장벽으로 확대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중요한 대책이다.

본질적인 해결 방안은 결국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을 늘리는 길이다. 쌀 소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현 수준의 생산과 의무 수입량을 감당하긴 어렵다. 소비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돼야 하는 이유다.

우선 밀가루를 쌀가루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수입쌀에 붙이는 관세를 활용해 밀가루와의 가격차를 보전해주거나 쌀 제분 기술 등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1, 2인 가구 증가와 바쁜 현대인의 식생활에 부응하는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삼시세끼 밥 많이 먹으라는 식으론 한계가 있다. 유명 셰프들을 활용해 쌀국수나 즉석밥 수준을 뛰어넘어 신세대가 선호하는 쌀식품을 개발하고 TV 프로그램 등을 통해 범국민적인 쌀 소비 붐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쌀 가공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적극화해야 한다. 가공용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건강식, 소량화 등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쌀 가공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쌀눈이 붙어 있는 건강 쌀인 쌀눈쌀의 상품화도 절실하다. 사실 밥을 통해서는 쌀 영양분의 5%밖에 섭취하지 못한다. 항산화작용은 물론이고 기억력 향상과 콜레스테롤 감소 등 영양적 효능이 높은 쌀눈쌀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관련 상품을 적극 보급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임시방편적 대책이 아닌 본질적인 중장기 쌀 소비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국민들도 쌀의 가치와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하고 쌀 소비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김병원 전 농협양곡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