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동북아개발은행, 통일공감대 확산 첫 결과물 희망”

6차 통일준비위원회 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5일 “동북아개발은행이 국제사회로부터 통일 공감대 확산의 첫 번째 결과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통일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동북아개발은행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 겹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기구의 관심이 부족한 동북아 지역에 특화된 개발은행”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8·25 합의에서 마련된 남북 간 통로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우리는 8월 위기상황에서 8·25 합의를 이끌어 내 남북대화로 관계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모두 발언에서 ‘남북한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 교류 확대와 정부의 지원 및 남북 간 대화’를 강조한 건 8·25 합의 이후 북한의 변화가 감지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지난달 10일)에 추가 도발을 하지 않았고 최근 방한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한중 정상회담에서 류윈산(劉雲山)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의 방북 결과를 브리핑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리 총리는 “북한이 미래 지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달라지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더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 대북 관련 정책을 뒷받침하라고 주문했다. 민간 차원의 교류 확산을 위해 정부가 나서라는 것이다. 정부가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는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 3사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대출 형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는 본보 보도(5일 자 A1·3면)와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이날 “남북협력기금에서 북한을 지원한다는 건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여러 방안을 관련 부서가 민간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모호한 태도는 정부의 나진-하산 프로젝트 투자가 5·24 조치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5·24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대북 제재 조치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에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을 이미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홍 장관은 지난달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협력기금은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일부) 기업과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 측도 5일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정부가) 기금을 집행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 내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남북 경제협력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통준위는 북한이 스스로 산업을 발전시켜 개혁 개방으로 나오도록 만들기 위해 남북 경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박민혁 mhpark@donga.com·윤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