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총기 사고, 수렵인들의 요구에 맞춘 고무줄 총기관리시스템 때문…

동아경제

입력 2015-02-28 13:50:00 수정 2015-02-28 13: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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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통제하는 무장경찰 27일 전모 씨가 엽총을 난사해 형 부부와 출동한 경찰관까지 살해한 뒤 자살한 경기 화성시의 주택 현장에서 무장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잇단 총기 사고, 수렵인들의 요구에 맞춘 고무줄 총기관리시스템 때문…

수렵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경찰서 생활질서계 또는 파출소에 총기를 영치한 뒤 총기를 간단한 전산기록 절차를 통해 출고한다.

출고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오후 8시까지만 발포할 수 있으며 나머지 2시간은 재입고 이동시간을 배려했다.


화성시 총기 난사 범인 전모(75)씨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2월28일에 종료되는 수렵기간을 활용해 엽총을 꺼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는 수렵장을 개설한 곳이 없다. 하지만 여타 지자체는 수렵장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어 '수렵하러 남쪽 지방으로 간다'는 명목으로도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도 총기를 꺼낼 수 있다.

수렵인들의 요구사항에 맞춘 고무줄 총기관리시스템이라는 지적이 거센 이유다.

전씨는 이틀 뒤면 총기를 반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사냥하겠다"며 파출소에 입고된 총기를 꺼내 친형제의 부부와 파출소장을 쏜 것이라고 전해진다.

주민들에 따르면 전씨는 숨진 형에게 수시로 살해 위협을 일삼는 등 강한 폭력성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전씨는 절차적으로 별다른 문제 없이 총기를 꺼내들고 다녔다.

때문에 세종시와 화성시에서 잇따라 일어난 총기사고는 관할당국의 안전불감증, 허술한 총기관리시스템으로 인해 불거졌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은 이날 사고가 난 뒤 부랴부랴 "현행 총기소지 허가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해 총기소지자에 의해 총기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총기소지자의 결격사유 기준에 폭력성향의 범죄경력을 추가해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모든 총기소지자의 허가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개인소지 총기에 대해 전수조사와 함께 수렵기간 종료 후 개인소지 총기의 출고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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