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국회서 정보유출 國調’ 합의

北인권법도 최우선 처리키로… 원내지도부, 27일 합의문 서명
여권 내부서도 현오석 퇴진론

여야는 다음 달 3일 개회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신용카드사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 기간에 북한 인권 관련법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 여부를 논의해온 정치개혁특위의 활동 기간은 2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7일 만나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여야는 신용카드사를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국정조사에선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 책임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 정보 보호 대책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금융당국의 안이한 행태, 카드사의 탐욕적 경영 관행, 양자 간의 유착과 방조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국정조사 실시에 사실상 합의한 것은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민주당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그만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으로서는 카드사와 금융당국에 대한 불만이 설 연휴 이후에도 가라앉지 않을 경우 자칫 성난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을 걱정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 여당의 실정을 공격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가뜩이나 화난 국민들에게 최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비자를 탓하는 듯한 발언으로 기름을 부은 것은 새누리당에 악재가 됐다. 이 때문에 당 내부에서도 현 부총리의 ‘가벼운 입’을 질타하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여기에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하지만 국정조사만으로 이번 사태가 진정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경제부총리는 즉각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짐을 싸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도 공개적으로 현 부총리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감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북한 인권 관련법과 기초연금 관련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초연금 관련법 처리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박정훈 sunshade@donga.com·최창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