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공기업]사소한 징후도 즉각 조치… 안전대한민국 만든다

동아일보

입력 2013-04-30 03:00 수정 2013-04-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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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산업안전 예방에 주력

국내 한 대기업의 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하자 안전 담당 직원들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방독면을 쓰고 각종 시설들을 살펴보고 있다. 동아일보DB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 동북지역 해저(10km)에서 리히터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은 역대 4번째로 큰 규모이자,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지진은 곧바로 해일을 일으켰다. 동일본을 덮친 해일 여파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됐다. 냉각장치는 작동을 멈췄다. 결국 원자로가 폭발(제1원전 1∼4호기)하고,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되는 등 최악의 원전 사고가 발생했다.

일본 정부는 곧바로 ‘원자력 긴급사태’를 선언했고, 사태수습에 나섰다. 한 달 후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등급을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동일한 7등급으로 격상시켰다. 원전 주변에선 요오드와 세슘 외에 텔루륨, 루테늄, 란타늄, 바륨, 세륨, 코발트, 지르코늄 등 다양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등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됐다.

이처럼 에너지 관련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국가적인 위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비슷한 사고를 겪을 개연성은 희박하지만,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0%에 이르기 때문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형 사고에는 징후가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소속 119특수구조단이 서울 마포구 당인동 서울화력발전소에서 유독 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를 가정하고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동아일보DB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들은 사고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에서 에너지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강원 태백탄광의 폭발사고, 충남 보령화력 화재.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방사성 아스팔트 사건, 잇따른 원전 고장 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이들 공기업은 올해 채용 과정에서 250여 명을 안전관리 전담 인력으로 뽑기로 했다. 이는 전체 공기업 신규 채용 인력(2700여 명)의 약 9%에 이르는 규모다. 또 이들 공기업은 안전관리최고책임자(CRO)를 부사장이나 본부장급으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안전 관리를 맡기기로 했다. 동시에 공기업별로 안전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안전위원에는 내부 임원은 물론 외부 전문가도 포함시켜 안전 관련 감사 역할을 하고 취약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모든 사고에는 사전 징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사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산업재해 전문가인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의 ‘하인리히의 법칙’에 따르면 대형 사고 1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29번가량의 경미한 사고와 300건의 리스크(위험) 요인이 발견된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사소해 보일지라도 발견 즉시 조치를 하면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사전에 위험 요인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 경쟁력은 선진국, 안전은 후진국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는 자칫하면 근로자의 목숨을 앗아가기 때문에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매일 5시간마다 1명이 목숨을 잃고, 6분마다 1명이 다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64년 이후 지난해까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모두 433만 명이 넘는다.

제조업 경쟁력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섰지만 산업 안전은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셈이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09년)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가 20.99명으로 가장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에서의 재해 교육 등 사고 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

개인 역시 교통사고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한국의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는 2.64명(2010년 기준)으로 OECD 평균(1.1명)보다 2.2배나 된다. 교통 선진국인 일본(0.69명), 독일(0.70명)의 약 4배나 되는 셈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졸릴 때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는 등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사망사고 중 30% 이상이 졸음운전 때문에 발생한다”며 “졸음사고 예방은 물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각종 안전 기준을 표준화하고 단일화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안전 관련 안건을 통합적으로 심의·의결하는 안전기준심의회를 만드는 게 주요 내용이다. 대표인 중앙본부장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간사는 소방방재청장이 맡게 된다.

또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할 경우 자체 방제 계획과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게 골자다.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도 국가 산업단지의 노후화로 사고가 빈발한다고 판단해 산업단지를 개선하는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노후 산업단지 구조 첨단화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유영·김철중 기자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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