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밀착&밀당

동아일보

입력 2013-02-14 03:00:00 수정 2013-02-14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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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워진 美-日 美재무부 “아베 엔저정책 지지”… 한국 수출 가시밭길 예고
어색해진 韓-美 FTA로 美 무역적자 급증… ‘통상압력 대처’ 새 정부 숙제로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한국과 미국은 외교 안보 분야의 정책 공조를 통해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이와 달리 양국 간에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우선 미국 재무부가 일본의 엔저(円低) 정책을 공식 지지하면서 향후 한국경제에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가 크게 늘면서 미국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도 향후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부담이 될 개연성이 크다.

이처럼 경제와 관련한 대외환경이 갈수록 불리해지고 있지만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협조가 절실한 한국으로서는 경제적으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처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환율을 비롯해 경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의 몫”이라며 “북핵 사태로 국제사회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마찰을 빚는 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미일, 경제문제선 한국편 아니다

국제적 역학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한국에 미칠 영향만 놓고 판단할 때 미국의 최근 태도는 다분히 이중적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3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앞으로도 한미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대북 추가제재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갈 뜻을 밝혔다. 반면 라엘 브레이너드 미국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은 11일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한국 경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민감한 발언을 했다.

미국의 ‘아베노믹스’ 지지는 일본 경제가 회복돼야 세계경제는 물론이고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 일본이 장기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해 미국 국채를 계속 사들여 줘야 미국도 양적완화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일본의 환율정책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까지 감안하길 바라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태평양 전체 안보의 ‘린치핀(핵심요소)’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공조하는 것과 경제문제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서도 한국은 주된 타깃이다. 지난해 9월 미 상원 합동경제위원회가 “한미 FTA 발효 후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확대됐다”고 지적한 것을 시작으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한미 FTA가 미국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5월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점 때문에 한미 FTA 이후 대한 무역적자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미국 측이 통상압력을 추진할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 무역적자는 165억6200만 달러(약 18조500억 원)로 전년대비 25% 늘었다.


○ “경제체질 키우는 것만이 해법”

미국의 ‘아베노믹스’ 지지와 무역적자 감소 노력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엔저 정책’을 지지하면서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환율은 92엔 대까지 치솟았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이 예상하는 엔-달러 환율 하락폭(7%) 만큼 원-엔 환율도 하락한다면 한국의 총수출은 지난해보다 6%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한미 FTA를 발판으로 한 통상압력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떠나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 ‘뇌관’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하지 않다는 점이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미국이 엔저를 용인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한국 정부로서는 외환시장에 개입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자본 유입을 규제할 거시적인 규제정책 외에는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정책협의단이 미국에서 최근 엔화의 과도한 평가 절하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지만 북한 핵실험을 둘러싼 안보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미국에 환율 문제를 추가로 제기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와 인수위의 판단이다.

이처럼 외부환경을 한국에 유리하게 조성하기 힘든 만큼 해법은 결국 한국경제의 체질을 더욱 튼튼히 하는 것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냉혹한 국제경제 환경에서 무조건 한국을 잘 봐달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자동차 등 몇몇 품목 수출에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게 새 정부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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