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장동력 꺼져가는 시한폭탄 처지”

한경硏 토론회 발제자 강규형 명지대 교수 주장

“성장동력이 꺼져 가는 시한폭탄과 같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8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역대 정부의 통합정책 평가와 국민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 토론회에서 강규형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현실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강 교수는 이날 발제자로 나서 “서구사회에서 수백 년에 걸쳐 일어난 변화를 우리는 불과 20∼30년 만에 거치며 비약적인 발전을 했지만 승자와 패자가 확연하게 갈리는 사회가 됐다”며 “세대 갈등, 지역 갈등, 계층 갈등, 가치관 갈등이라는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왜곡된 교육구조와 증오로 넘쳐나는 정보기술(IT) 환경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무분별한 대학 및 대학원 신설, 정원 확대로 고교 졸업자의 84%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고학력자들의 사회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성장이 지속된다면 불만을 해결할 수 있지만 저성장사회로 접어든 현 상황에서는 다른 해결 방식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강 교수는 “국가 정체성의 실종이 사회 통합을 가로막고 있다”며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 인정, 건전한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국제협력 대외개방 노선 등의 가치를 지켜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에 대해서는 “능력 위주의 탕평인사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병일 한경연 원장은 “역대 정부들이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했지만 정책 방향이 갈등관리차원에 머무르면서 오히려 새로운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일도 있었다”며 “국민통합을 대한민국의 활로를 열어줄 사회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새 정부의 통합 노력도 여기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