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3년 연장 아냐” 해명에도 파문 확산

동아경제

입력 2013-01-23 17:13 수정 2013-01-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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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개인적인 아이디어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연령을 68세로 3세 높이는 방안의 보고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국민연금공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3일 공개된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연금 재원 고갈을 우려해 국민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2034년까지 68세로 3세 높이고 은퇴 후 연금수령 기간도 18년 내외로 축소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과 사회보험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기금운용성과 평가, 연금 재정계산 등을 위해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관이다.

‘국민연금 지급 개시연령 상향 조정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올해부터 2034년까지 지급 개시연령을 3년마다 1세씩 올려 68세로 높이면 현재 2060년으로 예상되는 재원 고갈 시점이 2069년으로 9년가량 연장된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1998년 1차 개혁을 통해 올해부터 61세로 올리고 향후 5년마다 1세씩 올려 2033년부터 65세로 조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보고서가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공단은 “보도된 내용은 연구원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단순 연구보고서를 인용한 것”이라며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공단 이사장 멘트로 언급된 내용은 연구보고서에 일상적으로 게재되는 머리말로써 연구보고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단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은 비난은 계속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국민연금을 멋대로 조정하면 서민들이 노후는 어디서 보장받느냐”, “국민들이 그렇게 만만한가”, “복수의 국민연금을 만들어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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