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양육수당 만들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늘리고…

■ 내년 예산안 발표… 누가 얼마나 혜택받나

25일 발표된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복지와 일자리, 가계 경제, 사회 안전 등 ‘민생’과 관련한 예산이 대폭 확충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국내외 경기 하강에 대비해 일자리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8.6% 늘리는 한편 복지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대거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최근 발생한 각종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성폭력·학교폭력 예산도 50% 이상 증액했다.


○ 기초노령연금, 사병 봉급 인상

정부는 내년부터 영·유아 학생 장년 노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우선 영·유아의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뇌수막염을 추가하고 소아전용 응급실과 분만실을 확대한다. 0∼2세 양육수당은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하고 3∼5세 양육수당도 신설한다. 어린이집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500곳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도 5000억 원 늘린다. ‘교내 근로’를 통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근로장학금 수혜대상도 2배로 확대한다. 또 대학 캠퍼스 밖에 국·공유지를 활용한 연합기숙사를 짓고 사립대 기숙사의 건립예산을 올해의 두 배로 증액한다.

장년층을 위해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을 2조5000억 원 확대한다. 또 169억 원을 들여 65세 이상 노인의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기초노령연금 지원대상을 19만 명 늘리고 지원액도 현재의 9만4600원에서 9만7100원으로 올린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도 강화한다. 정부는 우선 기초수급자를 지금보다 3만 명 늘리는 한편 내년 최저생계비를 4인 가구 기준 월 154만6000원으로 올해보다 3.4% 인상한다. 또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를 월 2만 원 올리고 영·유아 발달장애 검진 지원대상을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 이하로 확대한다.

한편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은 9.4% 늘리고 ‘결혼이민자 코디네이터’ 50명을 선발해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탈북자들의 초기정착 지원금은 1인당 6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인상된다.

군복무 중인 사병의 봉급은 모든 계급에서 15% 인상된다. 이에 따라 상병의 월급은 월 9만8000원에서 11만2000원으로 오른다. 장병 급식비가 인상되며 상병 진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이 전 부대로 확대되는 등 ‘병영 복지’가 강화된다.


○ 3G 전자발찌 도입, 햇살론 금리 인하

정부는 민간고용시장의 위축에 대비해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청년·노인·여성 일자리를 올해보다 2만5000개 늘리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인턴 등 ‘청년 친화적 일자리’도 10만 개 확충한다. 은퇴한 베이비부머를 위해 140억 원을 들여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설치해 재취업 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취업성공패키지 훈련 참여수당은 현재 월 31만6000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며 훈련을 받고 취업에 성공하면 개인이 부담한 훈련비를 전액 돌려준다. 또 65세 이상 노인 4만 명, 영세자영업자 3만5000명에게도 실업급여를 주기로 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여성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연 240만 원을 지원한다.

무주택 서민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집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기지론의 금리는 소득구간별로 0.5∼1.0%포인트 낮아진다. 저소득·저신용 서민에게 저리로 대출해주는 ‘햇살론’은 정부가 보증재원에 1200억 원을 출연해 금리를 인하(10∼13%→8∼11%)한다.

이 밖에 정부는 내년에 성폭력과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데 쓸 예산을 각각 54%, 60% 올리기로 했다. 우선 2세대(2G) 기반인 전자발찌를 3G 기반으로 바꾸는 데 7억 원을 투입한다. 3G 전자발찌는 착용자가 실내, 지하공간 등에 있어도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112 자동응답 시스템’ 도입에도 14억 원을 배정한다. 범죄신고 전화가 걸려왔을 때 비명만 들리거나 아무 말 없이 끊어지면 발신자에게 자동으로 전화를 거는 시스템이다. 이때 발신자가 잘못 걸었다는 걸 확인하지 않으면 위치추적을 통해 곧바로 경찰이 출동한다.

정부는 또 학교폭력, 왕따, 우울증을 겪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정신보건센터를 확충하고 자살예방 상담인력도 증원하기로 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