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경제민주화 명분 입법 포퓰리즘 중단하라”

동아일보

입력 2012-08-29 03:00 수정 2012-08-2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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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교수 114명 성명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입법포퓰리즘, 경제정치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가한 교수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서울대 고려대 등 전국 62개 대학 소속 교수 114명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의 입법 포퓰리즘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란 명분으로 기업 때리기를 목표전략으로 삼아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며 “이 법안들은 사회 양극화의 모든 책임을 대기업의 부도덕한 행위로 몰아붙이고 대기업을 모든 문제의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정치적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는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조전혁 인천대 교수, 좌승희 서울대 겸임교수 등이 서명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포퓰리즘 바람이 심해지고 경제민주화 외에 다른 이야기는 아예 못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학자로서 책임감을 느꼈다”며 “현재 논의되는 경제민주화는 득표라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 만든 개념으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최근 발의된 경제민주화 법안 중 금산분리 규제, 대기업의 순환출자 금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대표적인 법안으로 꼽고 이와 관련된 주제별 심포지엄도 열 계획이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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