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돌파구는 어디에…
동아일보
입력 2012-08-29 03:00 수정 2012-08-29 08:54
“내년 SOC 예산마저… 앞길이 캄캄”
4대강 끝나며 11.2% 줄여… 복지에 밀려 예산확보 난항
내년도 국토해양부 예산이 올해보다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공사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허덕이는 건설업계는 일감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28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재정부가 최근 국토부에 통보한 내년도 예산안 지출한도는 19조9000억 원으로 올해 22조4000억 원보다 2조5000억 원(―11.2%)가량 줄어들었다. 다른 경제부처인 지식경제부(―3.4%)나 농림수산식품부(―8.4%)보다 감소 폭이 컸다.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이 올해 말 끝나며 관련 예산 약 3000억 원이 사라진 데다 도로, 철도 등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게 주원인이다.
이 같은 예산당국의 통보에 국토부는 난색을 드러내고 있다. 당초 국토부가 요구한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1조 원가량 늘어난 23조5000억 원. 국토부는 평창 겨울올림픽 대비 원주∼강릉 철도와 호남 및 수도권 고속철도(KTX) 등 지속적으로 추진된 연결사업이 대부분으로 예산 규모를 줄이기가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추가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 달 말 예산 확정 전까지 SOC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지만 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복지 예산은 39조1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6.7% 늘었다.
방침이 확정될 경우 국토부의 내년 예산은 19조9000억 원이 된다. 2009년(24조8000억 원)과 비교해 20%가량 쪼그라드는 셈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업은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산업”이라며 “얼어붙은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계획됐던 건설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4대강 끝나며 11.2% 줄여… 복지에 밀려 예산확보 난항
내년도 국토해양부 예산이 올해보다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공사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허덕이는 건설업계는 일감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28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재정부가 최근 국토부에 통보한 내년도 예산안 지출한도는 19조9000억 원으로 올해 22조4000억 원보다 2조5000억 원(―11.2%)가량 줄어들었다. 다른 경제부처인 지식경제부(―3.4%)나 농림수산식품부(―8.4%)보다 감소 폭이 컸다.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이 올해 말 끝나며 관련 예산 약 3000억 원이 사라진 데다 도로, 철도 등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게 주원인이다.
이 같은 예산당국의 통보에 국토부는 난색을 드러내고 있다. 당초 국토부가 요구한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1조 원가량 늘어난 23조5000억 원. 국토부는 평창 겨울올림픽 대비 원주∼강릉 철도와 호남 및 수도권 고속철도(KTX) 등 지속적으로 추진된 연결사업이 대부분으로 예산 규모를 줄이기가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추가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 달 말 예산 확정 전까지 SOC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지만 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복지 예산은 39조1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6.7% 늘었다.
방침이 확정될 경우 국토부의 내년 예산은 19조9000억 원이 된다. 2009년(24조8000억 원)과 비교해 20%가량 쪼그라드는 셈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업은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산업”이라며 “얼어붙은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계획됐던 건설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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