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박지원 책임있게 행동을”… 野 “물타기 공작”

■ 저축銀 수사 소환불응 공방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이 18일 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하기로 한 데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그 점에 있어서는 국민 앞에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며 소환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강원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 백골부대를 시찰한 뒤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그것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나지 않았나”라며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파동을 거론한 뒤 “우리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전부 우리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과 다른 특권을 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압박했다.

여야는 이날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 원내대표의 검찰 수사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새누리당은 박 원내대표에게 검찰 소환에 응할 것을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박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를 “대선자금 의혹을 가리기 위한 공작”으로 규정하면서 “검찰은 저축은행 진상 규명을 피해 도피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박근혜 의원 동생 부부에 대해 수사하라”며 맞불을 놨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박 원내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박 원내대표는 정정당당하게 검찰 소환에 응해 국회가 특권을 과감히 버리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제1야당 원내대표가 ‘생명을 걸겠다(돈을 받았다면 할복하겠다)’고 하는데도 밀어붙이는 것은 정치검찰이기 때문이 아니냐”고 따졌다. 박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솔로몬, 보해 등 저축은행 어디로부터도 금품을 받은 사실 없다. 제 생명을 걸고 부당한 정치검찰과 싸우겠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한편 검찰이 박 원내대표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논란도 일고 있다. 검찰이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는 근거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이 소관 부처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2010년 12월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서 청탁을 받고 업체들로부터 98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정순영 전 의원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2800만 원, 추징금 4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공정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소관 부처, 기관에 영향력을 가진 정 전 의원이 업무에 대한 청탁이나 부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상임위원이 소관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라는 점과 그 때문에 공공기관에 로비가 필요한 업체들로부터 받은 금품은 뇌물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였다.

검찰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구속 기소)가 박 원내대표에게 3000만 원을 건넸다는 시점에 박 원내대표가 검찰의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 소속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가 “검찰(수원지검) 수사를 막아 달라”는 청탁을 들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의 직위를 이용해 저축은행을 계속 감싸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과거 법사위 속기록에 나온 박 원내대표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2010년 4월 감사원장에게 “민간 금융기관까지 감사하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따졌고, 지난해 3월에도 “저축은행들이 감사원의 편법적 감사, 불법적 감사 때문에 피해가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토록 저축은행을 비호하고 감싸 왔던 이유가 무엇인지 박 원내대표는 검찰에 출두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구속 기소)으로부터 1억 원 안팎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희중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을 20일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