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 추징금 집행팀 꾸려… 추징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

동아경제

입력 2015-10-05 16:03:00 수정 2015-10-05 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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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진=동아닷컴 DB

검찰, 한명숙 추징금 집행팀 꾸려… 추징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71) 사건과 관련해 전담팀을 꾸려 추징금 환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71)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 집행팀을 꾸려 환수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천만 원이 확정됐다.

특정인을 겨냥한 추징금 집행팀이 꾸려진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2013년 5월 검찰은 1천672억여 원에 달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고자 전담팀을 구성한 바 있다.

검찰은 형 확정 이후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에 따라 한 전 총리에게 납부명령서와 납부 독촉서, 강제집행 예고장을 차례로 보냈다. 그러나 답변을 얻지 못했고, 이에 한 전 총리 측의 재산 사항을 파악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등을 압류조치했다.

올 3월 관보에 게재된 한 전 총리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한 전 총리는 예금 2억2371만원, 아파트 전세 임차권 1억5000만원 등이 자산으로 잡히지만 개인 채무도 3억9000여만원에 달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재산 공개 이후에도 자산이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추징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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