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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초과 아파트 특별공급 없앴지만…국토교통부 ‘땜질식 처방’ 논란

뉴시스

입력 2018-04-13 08:28:00 수정 2018-04-13 08: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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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청약’ 논란 이후 정부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 특별공급 폐지를 발표했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제도개선을 한 것이 아니라 비판 여론이 나올 때마다 미봉책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특별공급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1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수저’들이 특별공급을 악용하지 못하게 됐으나, 다자녀 가구들도 특별공급을 이용할 수 없게 돼 이들의 불만이 잇달아 제기됐다.

전용면적 84㎡ 아파트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들은 서울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9억원 이상인 경우가 많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특별공급 폐지’ 청원 잇따라

1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9억 이상 다자녀 특별공급 폐지’를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다.

자신을 40대 무주택자이고, 다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유일하게 아파트 특별공급이 가장 현실적이면서 필요한 제도였다”며 “지난달 신가점으로 법령이 공표된지 한달이 안되어서 이번에는 9억원 이상으로 제한한다는 새 법령이 공표된다고 하는데,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게 너무 문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내에서 9억원 이하로 집을 살수 있는 평수는 25평 이하 그것도 강남 마용성 등은 제외된다”며 “다자녀 가구라고 하면 최소 5인 이상인데 25평집에서 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정책을 펼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좀더 현실적이고 진지한 고민이 동반되는 주택 정책을 펼쳐주시고 다자녀 가구의 경우 9억원이라는 한도를 두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또다른 청원인은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라고 소개하면서 “사회정의 측면에서 금수저 대물림으로 특별분양이 사용됐다는 점에서 안타까웠다”면서도 “하지만 다자녀 가구는 예외로 여겨 주셨으면 한다. 금수저가 아닌 40대 무주택인 저희가 그들과 함께 취급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다자녀 가구는 20평대에 살아야 하는가, 다 지방으로 가라는 건가”라고 반문하면서 “제발 작은 혜택을 빼앗아가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9억 초과 특별공급 폐지는 미봉책”

특별공급 제도는 신혼부부나 부모 부양가족, 다자녀가구,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아파트를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지난달 ‘디에이치자이 개포’(개포주공 8단지)와 ‘과천 위버필드’(과천 주공 2단지) 특별공급에서 만19세와 20대 당첨자가 다수 나오면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디에이치자이는 분양가상한제로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로또 아파트’로 꼽혔다.

이에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이 넘는 분양주택은 주택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두 일반 공급으로 분양하겠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투기 목적 청약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당첨 물량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주택을 2년 보유해야 전매할 수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9억원 초과 특별공급 폐지는 미봉책”이라고 꼬집었다. 심 교수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일반 청약에서 85㎡ 초과 주택은 추첨제 50%를 적용하는데 이것도 (특별공급 처럼) 로또다”면서 “7억원 짜리 받아서 2억원 받는건 봐주는 거냐? 분양가 상한제 실효성이 없으면 없애야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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