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엄포에도 강남집값 ‘들썩’…더 센 부동산대책 나올까
뉴스1
입력 2019-07-14 08:10 수정 2019-07-14 08:10
(뉴스1 DB) 2019.7.4/뉴스1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도입을 공식화하며 ‘집값’ 잡기에 나섰으나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추가규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달 집값 추이에 따라 보유세 강화 등의 추가적인 규제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19년 7월 2주(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올라 2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강남(0.05%)·서초(0.03%)·송파구(0.03%) 등 강남 3구가 동반 상승세를 이어갔고 주춤했던 강동구도 하락에서 보합 전환했다. 양천구는 목동 재건축을 중심으로 0.05%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고 동작구 역시 역세권과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0.05% 올랐다. 강북에서도 용산구가 정비사업 영향으로 0.02%, 성동·강북구가 각각 0.02%, 0.01% 상승했다.
부동산114의 집계에선 상승세가 더욱 뚜렷하다. 7월 2주차 서울 아파트값은 0.10% 올라 5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재건축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각각 0.30%, 0.06%로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일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공식화하며 ’투기수요‘를 경고했음에도 서울 집값의 상승세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당장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를 확정하며 로또 아파트를 막기 위한 전매제한 기간 연장도 함께 제시했다.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투기수요 차단책이 보다 견고해진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선 주택시장의 상황에 따라 더 강한 대응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정부의 핵심정책”이라며 “현재까지 발표된 부동산 규제가 시장 안정에 못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더 강한 추가대책이 꾸준히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5년만에 꺼내 들었지만 현장에서는 관망세 속에서도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향후 집값이 불안 요인을 보인다면 추가적인 규제책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7월 중후반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강남 집값의 추이에 주목하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시장의 과열이 수년간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이 된 만큼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도 이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7월 주택시장 과열이 뚜렷할 경우 이르면 8월 말, 9월 초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 여기엔 보다 강화된 보유세와 금융규제 카드가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의 종합대책과 함께 연내 헌법재판소 통과 가능성이 높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본격화되면 사실상 재건축을 통한 ’투기‘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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