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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자가’ 사는 청년 부부 19.9% 불과…“출산은 뒷전”

뉴시스

입력 2019-05-26 08:03:00 수정 2019-05-26 08: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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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청년 삶의 질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
15~34세 중 1인 가구 비중 절반 넘어 '55%' 차지
자녀있는 청년부부 가구는 39.1%→22.1%로 급감
無자녀 청년부부, 자가 비중 31.6% vs 전세 42.5%
서울 자가 평균 주택가 3억3천…비수도권은 2억
"자녀 양육에 부정적인 여건…주거지원 정책 중요"
1인 가구 서울 월세 비중 79% 달해, 자가 3.9% 불과
"청년가구 주거지원 정책, 1인·부부 구분해 이뤄져야"



자녀가 없는 청년(15~34세) 부부가구 중 서울에서 자가 형태로 살고 있는 비율은 1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자가 비율 40.8%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자가 비중이 낮다는 것은 청년 부부가구의 경제적 안정 뿐 아니라 자녀 양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청년 삶의 질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의 분석이 실렸다. 보고서는 2006~2017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해 분석했다.

청년 가구를 1인 가구, 자녀가 있는 부부가구, 자녀가 없는 부부가구로 나눴을 때 1인 가구 비중은 2006년 27.5%에서 2017년 55.0%로 급증했다. 청년 가구의 절반 이상이 1인 가구인 셈이다.

반면 자녀가 있는 부부가구는 같은 기간 39.1%에서 22.1%로 감소했고, 자녀가 없는 부부가구는 11.0%에서 11.4%로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청년가구의 주택유형을 보면 단독주택이 42.1%로 가장 높았고, 아파트 34.1%, 연립·다세대주택 9.0%, 오피스텔 7.8% 등으로 집계됐다.

1인 가구의 경우 단독주택(57.9%)과 오피스텔(12.3%) 비중은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났고, 아파트(11.2%) 비중은 낮은 특징을 보였다.

자녀가 있는 부부가구는 아파트 비율이 76.4%로 월등히 높았고 단독주택 비율은 12.0%로 평균보다 훨씬 낮았다. 자녀가 없는 부부가구는 아파트 비율이 61.7%, 단독주택 비율이 21.7%로 나타났다.

자녀가 없는 청년 부부가구의 주택점유 형태별 비중을 조사(2017년 기준)한 결과 전세 비중은 42.5%로 나타났으며, 자가 31.6%, 보증금 있는 월세 19.1%, 보증금 없는 월세 1.2%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녀가 없는 청년 부부가구는 전세 비중이 더 높은 반면, 자녀가 있는 청년 부부가구는 전세 30.1%, 자가 48.6% 등으로 자가 비중이 더 높았다.

자녀가 없는 청년 부부가구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엔 자가 비중이 19.9%로 더 떨어졌다. 수도권 자가 비중은 23.8%, 비수도권 자가 비중은 40.8%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자녀 없는 부부가구의 전세 비중은 61.9%로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월세 비중은 16.7%로 조사됐다.

자녀가 없는 부부가구의 주택가격·임대료 현황을 보면 자가 점유 주택가격은 평균 2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에 따라 서울 3억3000만원, 수도권, 2억9000만원, 비수도권 2억원 등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전세 가격의 경우 평균 1억5000만원 수준이었으며, 서울 2억1000만원, 수도권 1억7000만원, 비수도권 1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있는 월세의 경우 평균 보증금은 2600만원, 월세는 40만원이었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 5300만원, 월세 6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자녀가 없는 부부가구가 가장 원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40.8%), 전세자금 대출 지원(31.0%),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9.0%), 임대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7.1%), 월세 보조금 지원(5.1%), 공공분양주택 공급(4.1%) 등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강동우 연구원은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과 서울에서 부부가구의 전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며 “주거 안정성이 보장되는 자가 비중이 수도권과 서울에서 특히 낮은 실정은 청년 부부가구의 사회경제적 안정성 뿐 아니라 자녀의 양육과 성장에도 부정적인 여건이기 때문에 부부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자금, 전세자금 등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1인 가구의 주택점유 형태를 살펴보면 월세 비중이 71.5%(보증금 있는 월세 60.7%, 보증금 없는 월세 10.9%)로 높았고, 전세 14.0%, 자가 4.6% 비율은 비교적 낮았다.

1인 가구의 높은 월세 비중은 수도권과 서울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보증금 있는 월세의 비중이 수도권에서는 74.0%, 서울에서는 79.0%로 조사됐다.서울 자가 비율은 3.9%에 불과했다.

1인 가구 월세의 평균 보증금은 1000만원이고, 평균 월세는 36만원으로 조사됐다.

1인 청년가구가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전세자금 대출 지원(28.4%), 월세 보조금 지원(26.8%),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15.6%) 순으로 나타났다.

강 연구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1인 청년가구가 주거안정성이 낮고, 주거환경이 취약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20대 1인 가구는 주거비용을 지불하는 능력이 제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 사회경제적 상황 속에서 20대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가 청년가구의 주거수준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청년가구 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며 “1인 가구 비중의 급속한 증가는 청년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이 적어도 1인 가구와 부부가구를 구분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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