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에 “수령액 늘리자”, 서울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
주애진 기자
입력 2018-10-24 03:00 수정 2018-10-24 03:00
9월까지 493건… 작년 전체보다 많아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주택연금을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23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월 서울 지역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는 49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중도해지 건수(412건)보다 많을 뿐 아니라 2년 전인 2016년 한 해(274건)와 견줘도 80% 늘어난 수치다.
반면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2016년 2903건에서 지난해 2899건으로 줄었다. 올해도 9월까지 1788건에 그쳐 이 추세라면 올해 전체 신규 가입 건수가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거주자의 주택연금 중도해지가 늘어난 건 최근 1, 2년 새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주택 보유자가 주택금융공사에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 생활자금을 사망할 때까지 매달 받는 제도다. 집값이 높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데, 연금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집값을 산정한다. 중도해지를 하면 그동안 받은 연금과 초기 보증료 등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며 3년간 재가입을 못 한다. 그럼에도 주택연금을 해지한 뒤 나중에 다시 가입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거나 집을 파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주택연금을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23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월 서울 지역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는 49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중도해지 건수(412건)보다 많을 뿐 아니라 2년 전인 2016년 한 해(274건)와 견줘도 80% 늘어난 수치다.
반면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2016년 2903건에서 지난해 2899건으로 줄었다. 올해도 9월까지 1788건에 그쳐 이 추세라면 올해 전체 신규 가입 건수가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거주자의 주택연금 중도해지가 늘어난 건 최근 1, 2년 새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주택 보유자가 주택금융공사에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 생활자금을 사망할 때까지 매달 받는 제도다. 집값이 높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데, 연금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집값을 산정한다. 중도해지를 하면 그동안 받은 연금과 초기 보증료 등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며 3년간 재가입을 못 한다. 그럼에도 주택연금을 해지한 뒤 나중에 다시 가입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거나 집을 파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경기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등 집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의 중도해지 건수도 서울과 비슷하게 늘었다. 반면 지방 15개 시도의 해지 건수는 지난해 월 평균 39건에서 올해는 35건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전체 중도해지 건수에서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58.9%에서 올해 73.1%로 늘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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