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동사무소 위 청년 임대주택’ 등 5년간 5만채 공급

정임수기자

입력 2017-06-27 03:00 수정 2017-06-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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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난 해소 ‘임대 3총사’ 활성화

김현미 국토장관 첫 현장행보, 임대주택 찾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26일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방문해 이곳에서 거주하는 서울시립대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올해 하반기(7∼12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이 최장 10년간 주변 임대료의 30% 수준에서 세 들어 살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1500채가 첫선을 보인다. 또 노후 파출소나 동사무소 같은 공공시설을 재건축한 건물 상부에 임대주택을 짓는 방식 등으로 청년층을 위한 ‘셰어하우스형(공유주택) 임대주택’ 5만 채가 2022년까지 마련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청년 전세임대주택’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이 23일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로 서민 임대주택을 찾은 것은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차 보여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취업난을 겪는 청년 등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까지 청년 임대주택 30만 채, 신혼부부 임대주택 20만 채를 조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년 17만 채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복지에서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세대별, 소득별 맞춤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 주거 안정에 총력전


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 임대주택 30만 채 공급’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집 한 채를 2명 이상이 함께 쓰는 셰어하우스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셰어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건 처음”이라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이 찾은 휘경동의 전세임대주택도 서울시립대에 재학 중인 형제 2명이 함께 사는 곳이었다. 전세임대주택은 임차인이 전셋집을 구해 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저렴한 월세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형 최모 씨는 “월세가 8만6000원인데 둘이 사니 1인당 4만3000원으로 더 저렴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런 전세임대주택 외에 매입임대주택(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하는 주택)도 늘려 셰어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동사무소 같은 낡은 공공건물을 재건축하면서 층수를 더 올려 관공서 위에 셰어형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도 도입된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파출소 등 공공건물은 대부분 도심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직장, 학교 가까운 곳을 찾는 청년층에게 맞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하반기에 셰어형 청년 임대주택의 사업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하반기에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4700채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위해 청년층 대상의 매입임대주택이 새롭게 도입된다. LH가 1억5000만 원 이하의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원룸, 오피스텔을 매입한 뒤 주변 임대료의 30% 이내에서 임대하는 방식으로 연내 1500채가 공급된다. 청년 전세임대 1200채와 신혼부부 전세임대 2000채도 추가로 내놓는다. 김 장관은 “매입임대, 전세임대 같은 방식이 건물을 신축하는 것보다 훨씬 돈이 덜 들고 입주자도 편리하다”며 “이런 방식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고령층용 영구·국민임대도 확대 공급


국토부는 또 하반기 추경을 통해 고령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국민임대 주택을 당초 9000채에서 6600채 더 늘려 올해 1만5600채를 공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고시원에서 살다가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60대 강모 씨를 만나 “일부 어르신은 월세를 내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며 “추경을 서둘러 어르신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을 제때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또 “건강관리, 문화, 여가 서비스 등을 결합한 고령층 전용 공공임대주택 5만 채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非)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체계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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