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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대출에도 LTV 적용…꼼수 대출 잡는다

뉴시스

입력 2018-09-10 10:15:00 수정 2018-09-10 10: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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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임대사업자들은 LTV를 적용받지 않고 집값의 70~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데 주택 투기수단의 ‘꼼수 대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10일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LTV를 적용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LTV 규제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40%(다주택자는 30%)로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LTV 제한이 없어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담대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임대사업자 대출이 악용된다거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아 완화된 대출규제로 주택을 구입하면서도 단기 4년·장기 8년간 의무 임대 등의 임대사업자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만일 주담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LTV가 적용된다면 임대사업자 대출 한도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통상 1~3년으로 설정돼 있는 만기 때부터 LTV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지금보다 까다롭게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은행의 부동산임대업자들에 대한 여신심사에서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RTI가 1.25배(비주택은 1.5배)를 넘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예외 인정의 폭이 넓은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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