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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폭탄 현실화…‘반포현대’ 1억3569만원

뉴스1

입력 2018-05-15 19:59:00 수정 2018-05-15 20: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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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뛰어넘는 부담금 산정에 조합원 충격 클 듯
재건축 속도 지연될 듯…‘세금 회피’ 재건축 사례도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2018.4.30/뉴스1 © News1

올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첫번째 대상인 서초구 반포현대의 조합원이 부담해야할 환수금이 1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는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의 초과이익부담금을 1인당 평균 1억3569만원으로 산정해 통지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올해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당 이익이 3000만원 이상 발생할 경우 초과금액의 최고 절반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강남권에서 환수제 폭탄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올해부턴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 환수제 대상에 포함된다.

반포현대조합은 지난달 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분담금을 850만원 수준으로 제출했다. 서초구청은 예상보다 금액이 낮다고 판단해 조합에 재검토를 요청했고, 이에 조합은 조합은 7000만원선의 추정치 자료를 다시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서초구는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근거로 환수금을 산정했다. 조합에서 제출된 부담금 중 인근 시세 등 자료를 일부 보완해 금액을 계산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내 15개 주요 단지의 환수제 부담금 추정치를 공개했다. 가구당 평균 부담금은 4억4000만원이며 일부 단지는 부담금이 최고 8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발표가 나오자 강남권 재건축 조합은 예상보다 높은 부담금 수준에 혼란에 휩싸였다.

강남 재건축에선 첫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인 반포현대 부담금 규모를 예의주시해 왔다. 앞으로 부담해야할 환수금 규모의 가늠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재건축 종료시점 주택가액 등은 변할 수 있다”며 “준공시점에 정확한 재건축부담금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반포현대 조합원들은 예상보다 높은 부담금 책정에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80가구를 재건축을 통해 108가구로 늘리는 것으로 임대(16가구)를 제외하면 이익금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조합은 재건축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자치구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위해선 환수금을 받아들여야 한다. 또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는 경우 체납된 금액에 추가로 가산금(3%)이 붙는다.

업계에선 환수금 규모가 현실화되면서 전반적인 재건축 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부 규제는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어 일단은 기다려보겠다는 심리다.

이미 몇몇 조합에선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1대1 재건축를 추진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이는 일반분양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대신 단지 상품화를 높여 명품 아파트로 조성하겠다는 의도다. 즉 재건축에 따른 이익금이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환수제 시행 전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일반분양 물량을 늘리는 행보와 반대되는 모양새다.

실제 강남권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3구역은 지난 2월 재건축 추진위원회 집행부 구성을 마치고 1대1 재건축에 시동을 걸었다. 최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왕궁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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