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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시행해야” vs “로드맵부터”…불 붙은 후분양제도입 논쟁

뉴스1

입력 2017-10-12 14:41:00 수정 2017-10-12 14: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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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시행시기 매듭 못지어…향후 정쟁이슈 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17.10.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1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선 돌연 주택 후분양제 도입시기를 두고 논쟁이 오갔다.

로드맵 마련을 통해 점진적으로 도입한다는 의사를 밝힌 국토부와 당장 시행해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이 엇갈린 까닭이다.

실제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후분양제 도입여부를 묻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민간은 후분양 업체에 대해 대출보증 개선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후분양 전면도입은 한계가 있다”며 “다만 LH(토지주택공사) 공공분양은 단계적으로 후분양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후분양제의 도입을 시사하면서도 당장 도입이 아닌 도입계획을 세우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셈이다.

정부 관계자도 “후분양제 도입은 당장 올해는 어려울 것”이라며 “일단 계획을 세워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확정할 수 없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후분양제가 참여정부 시절 의결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후분양제를 무산시킨 것은 적폐며 공공분야 후분양제는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후분양제의 경우 사실상 10년째 로드맵 단계에 머문 것 아니냐”며 “투기과열 등 선분양제의 모순점이 드러난 지금이 적용해야할 적기”라고 말했다.

논쟁의 대상인 후분양제는 주택을 준공한 뒤 분양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건설사들은 집이 다 지어지기 전 분양하는 선분양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건설업계가 선호해왔던 선분양 방식은 주택이 부족했던 지난 1970년대에 정부가 건설사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면서 많은 주택을 짓게 하기 위해 도입했다.

입주민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부족한 공사비용을 채워 온 건설업계는 이를 대체할 추가 금융지원 시스템 없이는 후분양제로 전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선분양이 주택 공급과잉을 촉발하고 투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수도권 신도시의 한 신규 아파트에서 부실시공 논란도 후분양제 도입 여론에 힘을 보탰다.

다만 후분양제가 도입될 경우 실수요자들의 주택마련 접근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주택 대출방식의 전면 재검토도 선행돼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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