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주택시장 위축 해법 위한 세미나'
주택사업자 5명중 3명 사업 지속 어려워
주택투자 3.5% 감소 전망…일자리 4만6000명↓
김덕례 실장 "금융규제 완화로 거래 정상화해야"


 정부의 지나친 부동산 시장 규제로 인해 주택사업자 절반 이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7%는 부도 직전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 주택정책연구실장은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자리에서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주택사업자의 약 58%가 주택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이중에서 5.7%는 기업유지가 매우 어려워 주택사업을 버티는 것도 어렵고 부도 직전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주택시장 위축이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 실장은 “주택 산업은 제조업, 서비스와 더불어 3대 경제산업이며 일자리 창출 산업”이라고 언급하면서, 특히 주택 산업은 서민 일자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주택투자가 위축되면 연관 산업까지 위축돼 경제위축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최근 주택 규제 강화가 지속되면서 주택 투자가 감소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주산연은 올해 주택 투자가 3.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해 주택 관련 일자리 4만6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유발 6조7000억원, 부가가치 2조6000억원이 감소하면서 경제성장률도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 산업은 유리, 창호, 도배, 미장 등 전문 업종뿐만 아니라 도로건설, 기반조성, 조경 등 부대사업과 임대·개발, 관리·중개·투자·감정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올해 주택 투자가 감소하지 않고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면 실업률은 0.45%포인트 낮아지고, 고용률은 0.27%포인트 개선되면서 GDP도 0.1092%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 정책의 규제수준을 재점검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해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산업 혁신·고도화를 위한 정부, 기업 간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는 ▲분양가 규제의 합리성 확보 ▲주택상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가 현실화 ▲기업의 지속적 생존을 위한 적정수익 인정과 기업의 혁신노력 지원 ▲지방주택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책 마련 ▲주택금융 규제 완화와 거래세 인하를 통한 주택거래 정상화 ▲정부의 주택예산 확대 등이 제시됐다.

김 실장은 “주택산업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 인식을 청산하고 플랫폼, 빅데이터 등 미래 산업과 융·복합하는 경제 성장 동력 산업으로 재인식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장경제 가치를 인정하고 규제수준을 재점검해 주택산업 기업의 기업 활동 중단 위험을 차단하고 서민 일자리를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