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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서울 집값 상승-가계부채 증가, 상관관계 높다”

뉴시스

입력 2018-11-08 13:33:00 수정 2018-11-08 13: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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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르게 불어난 가계부채가 주택가격 상승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서로 맞물려 금융불균형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불균형이 확산될 경우 현재 논의되는 금리인상과 같은 통화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도 내비쳤다.

한은은 8일 국회에 제출한 ‘2018년 11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과 연관이 있다”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는 상호 영향을 미치며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 2분기 기준 98.7%에 달했다. 주요국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지난해 기준으로는 전체 30개국 중 스위스, 호주, 덴마크 등에 이어 7번째로 높았다. 지난 2009년말대비 가계부채 비율 증가율은 20.3%p로 노르웨이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빠르게 늘어난 가계부채는 주택가격간 상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은이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가계대출과 아파트 가격·거래량간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상관계수)를 추정한 결과 전국 아파트 가격과는 0.4, 거래량과는 0.3 정도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가계부채와 연관이 가장 깊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관계수는 0.7로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거래량도 0.5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서울에 이어 경기 지역도 아파트 가격(0.6), 거래량(0.3)으로 높은 편이었다. 반면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아파트 가격과 거래량에 대한 상관계수는 각 -0.1, 0으로 가계대출과의 관계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7월말 기준 집계된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을 보면 서울 지역에서 받은 비중이 29.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경기 지역과 6대 광역시를 뺀 기타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3.5%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기업대출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5년~2018년 2분기까지 전체 기업대출이 6.0%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대출 기여율이 44.5%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증가한 기업대출 절반 가량을 부동산 관련 대출이 밀어올린 셈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에서도 부동산·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15년 말 33.1%에서 올 2분기말 38.6%로 증가했다.

결국 한은은 급증한 가계부채, 이와 연관된 수도권 집값 상승, 만만치않은 부동산 대출 증가세 등을 볼 때 금융불균형이 누적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학계에서도 금융불균형을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우선 대응하는게 적절하지만 경제 전반의 안정을 저해할 만큼 확산될 경우 통화정책적 대응도 필요할 수 있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며 “향후 통화정책 운영시 금융안정에 대해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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