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김상훈 “0.1% 의미 커…정확성 갖춰야”
감정원 “타기관 대비 정확…2017년, 환수제 영향 탓”

최근 3년간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연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전망이 계속 틀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전망 현황’에 따르면 2016~2018년 감정원이 전망한 수도권 매매가 전망치와 실제 지표간 오차가 최대 2.6%포인트(p)에 달했다.

감정원은 매년 1월 연간 매매·전세·거래량 전망치를, 7월 하반기 전망치를 발표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수정치를 발표하기도 한다.

2016년 감정원은 수도권 매매가격 변동률을 0.3% 상승으로 예측했으나 실제 1% 올랐다. 하반기 역시 전망치(0.8%)보다 0.5%p 높은 1.3% 상승해 전망치가 틀렸다.

수도권 집값이 급등했던 2017년은 오히려 반대로 예측했다. 감정원은 연간 수도권 집값이 0.2%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실제 2.4% 치솟았다. 오차가 2.6%p에 달했다. 하반기 전망에서도 감정원은 0.4% 오를 것으로 내다봤으나 실제 집값은 1.5% 올랐다.

올해 역시 감정원은 수도권 매매가격이 0.8%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 변동률은 전망치보다 0.7%p 높은 1.5%를 기록했다.

김상훈 의원은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정확한 전망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공식통계를 다루는 감정원이 이렇게 큰 오차를 내는 것은 곤란하다”며 “주택가격 분석에 있어 ‘0.1%’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만큼 향후 전망치 발표에서는 최대한의 엄밀성과 정확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지적에 감정원은 최근 3년간 발표한 전망치의 경우 타기관 대비 정확도가 우수한 편이라고 밝혔다. 2017년 실제 변동률과 전망치 간 오차가 감정원은 0.8%p로 다른 기관의 오차 1.3%p보다 적었다는 설명이다. 또 오차가 2.6%p에 달했던 2017년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영향이 컸다고 부연했다.